[성남/윤재갑 기자] “정의는 침묵하지 않는다… 사법농단식 판결 강력히 규탄”

기본사회 성남본부, 5.1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법 권력의 정치 개입"이라며 공식 성명 발표하였다.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일부 유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파기환송 한 것과 관련해, 기본사회 성남본부는 5월 1일 오전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정의는 침묵하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성명서에서 기본사회 성남본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형식상 법률 해석을 다투는 판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법권력의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실질적으로 유죄 가능성을 열어둔 정치적 메시지 이며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할 선거 해명 발언을 처벌 대상으로 재단한 것으로 ‘사법폭력’이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기소와 사법부의 편향이 결합된 ‘검-법 합작’의 선거 개입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또한“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잣대는 왜 이토록 일관되지 않은가. 왜 유독 이재명 후보에게만 가혹한가.”“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개입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소득과 기본돌봄, 기본주택 등 모든 사회적 약자의 미래를 겨누는 정치적 공격이다.”라며 주장하며

성명의 끝으로 “이재명은 기본사회의 실현을 약속한 유일한 실천적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정의는 침묵하지 않으며, 기본사회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선거에 개입하는 사법권력의 그림자 위에 국민의 주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선언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