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이하 소단협)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차 SW·AI혁신포럼’이 4월21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행사를 주관한 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은 ‘소프트웨어 생태계 개선 및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직접 발제에 나섰고,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기능점수 단가 현실화, ▲과업변경에 대한 정당대가 지급, ▲원격 개발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소프트웨어 가치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이어진 간담회에서 SW업계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은 더이상 IT강국이 아니며, SW가 무너지면 AI도 무너진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고, “10년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만큼 판도를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대대적인 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포럼을 주최한 이해민 의원은 “SW는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해 내는 분야인데도 한국에선 여전히 가치평가 보다는 가격경쟁 위주”라며, “딥시크 등장을 계기로 SW가 전면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의 근간은 결국 SW이기 때문에 모두가 AI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이 SW 산업 생태계를 바로잡을 적기”라고 강조하며, “SW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안」과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성일 부회장(소단협 회장),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최태림 부회장,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강재화 부회장, ▲한국피엠오협회 공봉석 부회장,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김종갑 대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문정현 전무이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정성환 부회장, ▲한국오픈소스협회 심호성 부회장 등 소단협 위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국현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