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 년 12 월 31 일까지로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및 저축 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 2025 년 12 월 31 일이 일몰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다 .

하지만 어려운 농어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이자소득 및 저축 장려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계속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5 년 연장하여 농어민의 생계유지와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송석준 의원은 “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농어민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및 저축 장려금 비과세 특례의 기한 연장이 필수적이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