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물포럼,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토론회 성료
먹는물관리의 역사와 법·제도적 현황 살펴보고 미래 발전방향 논의돼
강민재 기자입력 : 2025. 03. 18(화) 13:40
/국회물포럼
[강민재 기자]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1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먹는물관리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먹는물 관리의 역사와 법·제도적 현황을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의 종합 토의를 통한 먹는물 관리의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좌장 남궁은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초순수학회 회장)에서는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먹는물 관리법 제정 역사 및 현황’를 발표했고, 이어서 최인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먹는물 관리의 위기와 도전과제’를, 그리고 이창하 서울대학교 교수가 ‘미량신규오염물질 관리방안과 먹는물관리법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먹는물 관리법 제정 30주년이 된 시점에서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생수뿐 아니라 다른 영역도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가 건설하는 국가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이 공업용수 취수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인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먹는물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수질사고 및 신종 미량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선제적 모니터링 및 관리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창하 서울대학교 교수는 “과불화화합물, 미세플라스틱, 조류기인 수질오염물질 등 미량오염물질은 확산되고 있다”며 “신종 미량오염물질 개념을 명문화하고 수질감시항목 관리체계를 확대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병기 K-water 연구원 원장, 김성표 고려대학교 교수, 엄명숙 먹는물네트워크 이사장, 장현성 서울물연구원 신물질분석과장, 신영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 등이 참여해 먹는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기 K-water 연구원 원장은 “먹는물 관리에 있어 미량오염물질 이슈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량오염물질 대응에 보다 효과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표 고려대학교 교수는 “먹는 물 관리가 보편적 지표(BOD, TOC)뿐만 아니라, 특정한 유해물질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며 “매체간의 이동 가능성, 유역에 대한 고려, 국내산업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신종오염물질 평가 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 학계 등과 협력하여 향후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종합한 가칭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통계 정비와 업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숙 먹는물네트워크 이사장은 “과불화합물, 녹조, 미세플라스틱, 소독부산물 등 신종 미량유해물질의 지속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며 “먹는물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소통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현성 서울물연구원 신물질분석과장은 “먹는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이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며 “신종오염물질이 검출되거나 발견되면 과학적 평가를 거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적 틀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화학산업 발전과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에 관한 이슈들이 과거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달라지며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며 “신종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불화화합물과 같은 미량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은 지난 14일 그간 국회 물포럼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후속 입법과제들을 바탕으로 ‘지속가능 물 공급 및 관리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물 분야 정책개발과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먹는물관리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먹는물 관리의 역사와 법·제도적 현황을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의 종합 토의를 통한 먹는물 관리의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좌장 남궁은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초순수학회 회장)에서는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먹는물 관리법 제정 역사 및 현황’를 발표했고, 이어서 최인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먹는물 관리의 위기와 도전과제’를, 그리고 이창하 서울대학교 교수가 ‘미량신규오염물질 관리방안과 먹는물관리법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먹는물 관리법 제정 30주년이 된 시점에서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생수뿐 아니라 다른 영역도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가 건설하는 국가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이 공업용수 취수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인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먹는물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수질사고 및 신종 미량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선제적 모니터링 및 관리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창하 서울대학교 교수는 “과불화화합물, 미세플라스틱, 조류기인 수질오염물질 등 미량오염물질은 확산되고 있다”며 “신종 미량오염물질 개념을 명문화하고 수질감시항목 관리체계를 확대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병기 K-water 연구원 원장, 김성표 고려대학교 교수, 엄명숙 먹는물네트워크 이사장, 장현성 서울물연구원 신물질분석과장, 신영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 등이 참여해 먹는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기 K-water 연구원 원장은 “먹는물 관리에 있어 미량오염물질 이슈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량오염물질 대응에 보다 효과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표 고려대학교 교수는 “먹는 물 관리가 보편적 지표(BOD, TOC)뿐만 아니라, 특정한 유해물질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며 “매체간의 이동 가능성, 유역에 대한 고려, 국내산업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신종오염물질 평가 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 학계 등과 협력하여 향후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종합한 가칭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통계 정비와 업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숙 먹는물네트워크 이사장은 “과불화합물, 녹조, 미세플라스틱, 소독부산물 등 신종 미량유해물질의 지속적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며 “먹는물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소통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현성 서울물연구원 신물질분석과장은 “먹는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이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며 “신종오염물질이 검출되거나 발견되면 과학적 평가를 거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적 틀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화학산업 발전과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에 관한 이슈들이 과거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달라지며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며 “신종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불화화합물과 같은 미량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은 지난 14일 그간 국회 물포럼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후속 입법과제들을 바탕으로 ‘지속가능 물 공급 및 관리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물 분야 정책개발과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