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민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발표하며 간병비 부담 완화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단월호에서“간병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존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윤석열 정부는 돌봄은 커녕 국민을 각자 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며“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말뿐이었다 “고 비판했다.

또”이제 대한민국의 돌봄 정책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깊고 넓게 돌봐야 한다”며”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간병비 부담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간병비 부담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자“면서”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이어“”이제 대한민국의 돌봄 정책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깊고 넓게 돌봐야 한다”며”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천 개소 확충하고.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를 구축.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간병시스템’을 구축은 물론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위해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 개선등을 제안하자“고 말했다.

또”탄핵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어야 한다“면서”그 나라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나라다.‘따듯한 손’으로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는 나라로 함께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 ▲간병취약층 주거지원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간병일자리 개선·확대 등을 4대 전략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