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7.7%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22.1%에서 윤석열정부 들어 불과 2년 만에 무려 4.4% 포인트 급락한 것이다.

지난해 명목GDP는 전년대비 6.2% 증가한 2549.1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실질성장률은 2.0%로 저조했지만, 물가상승에 해당하는 GDP디플레이터가 4.1% 증가한 것이 주요한 영향이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 등 수출디플레이터(6.6%)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2년 전인 2022년(395.9조원) 대비 59.4조원(△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GDP는 2323.8조원에서 225.3조원(9.7%) 늘어났다.

통상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경제의 명목GDP는 연평균 5.8%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6.8%, 8.3% 증가했다. 세수탄성치는 1.2 정도의 수준이다. 누진세 구조의 특성상 경제의 몸집이 커지는 것보다 세수는 20% 정도 더 늘어난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몸집은 10% 정도 늘었는데 세수는 15% 감소했다.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지만 대규모 감세조치로 세수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의원실이 17개 광역시도에서 취합한 지방세 총액은 지난해 114조843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6235억원(1.4%) 늘어났다. 지난해는 소폭 상승했지만 이 역시 2년전(118.6조원) 대비 △3.8% 감소한 수치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는 450.6조원으로 2022년(514.5조원) 대비 △63.9조원(△12.4%) 줄어들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합계인 총조세를 명목GDP로 나눈 백분율이다. 국민경제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로, 재정 규모를 세입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 18.1%까지 상승했지만, 대규모 감세정책을 폈던 이명박정부 직후인 2013년 16.3%까지 하락한 적이 있다. 박근혜정부 이후 꾸준히 상승했는데, 윤정부에서 불과 2년 만에 7년 전 수준으로 급감해 버렸다. 윤정부 2년간 하락폭(△4.4%p)은 MB정부(△1.8%p)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윤정부의 무모한 감세정책 규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024년 조세부담률 수치는 OECD 평균(25.3%, 22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윤정부에서 세입기반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해주는 수치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부자감세로 조세부담률이 7년 전 수준으로 급감했다” 면서, “개념없는 부자감세로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입기반마저 완전히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조세부담률이 줄어들면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면서, 저출산 ‧ 고령화, 복지수요 확대, 전략적 산업정책 등 폭증하는 재정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