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 해석상 불명확성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항에는 특히 ‘소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본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소추’에 ‘공소제기’ 외에 ‘수사’나 ‘형사재판’ 등이 포함되는지 해석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의 신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해석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사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가능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의 해결을 사법기관에 맡긴다는 점에서 ‘정치의 사법화’ 측면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 법률로 정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언급된다.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형사상 특권이 부여되어야 할지에 대해 해석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적·법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