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와 공동으로 2월 1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국회방송 채널에서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국회 예산안 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민주성과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국회가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박정 위원장과 지동하 처장의 개회사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간사, 국민의힘 구자근 간사의 축사에 이어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재정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다.

먼저 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재정 운용 거버넌스의 개선 필요성을 진단하고, 증액 동의권 개편, 사전예산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권순영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은 예산안 심의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심의 절차 개선, 세수결손 대응 원칙 마련 등 주요 개선과제를 발표한다.

이후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옥동석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정일환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제시된 개선과제 및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박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나아가 한국 재정민주주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