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종돈 기자]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021년 8월 6일 이사회에서 <추가용역에 따른 시공자 추가 도급계약 심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주관리, 수용재결, 범죄예방대책, 지장물 등 4개 분야에 대한 용역계약을 시공사에게 위임하여 기존 도급계약에 추가 계약을 하는 형식을 취했다.
2010년 경,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철거용역업무를 시공자와의 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철거업체들이 위 업무들을 따로 떼어내서 별도의 추가용역을 맺는 관행이 정비업계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에 따라 사업면적을 늘려서 계약하는 방법으로 용역비가 적게는 수백배에서 수천배까지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져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4개 분야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한 것이 위법인가 여부이다.
이를 문제 삼은 조합원들이 작년 5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3년 9월의 1심에서 유국형 조합장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 올해 6월 13일 2심은 1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2심 직후 검찰과 피고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150만원이 확정되었다.
원고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1년 이사회 안건이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당시 안건 결의를 주도한 조합 핵심부, 그리고 심의 및 의결에 동참한 임원진 전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