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기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압적인 위원회 운영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된다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갑)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과정에서 출석 국무위원, 증인 등에게 부여된 권리를 보호하고 , 이를 위반한 경우 적절한 징계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국민의힘 108 명 의원이 전원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명일(3 일)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 국회 회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협박하거나 모욕한 경우, 최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장하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증인, 감정인 등을 협박하거나 모욕하는 등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장 등 의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으며 ,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주진우 의원은 “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는 국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진하고, 회의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국회 내에서의 권한 남용을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본분”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