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되지 않는 단위조합장의 권력
조희동 | 국장
입력 : 2024. 06. 25(화) 15:45
지역 단위조합장들의 통제되지 않는 권력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역 단위조합은 중앙회와 별도로 운영되는 조합들로 중앙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중앙회의 지도 감독과 감사 기능은 사실상 이들에게는 유명무실하다 할 수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역조합장을 견제해야 할 단위조합의 이사, 대의원, 감사 역시 조합장 친위대에 가까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공통된 의견으로 이 또한 유명무실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결국 조합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만들며, 조합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내부 감시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면, 조합 내에서의 부실, 부조리, 부정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이러한 부작용은 여러 단위조합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인천, 옹진부천산림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배당금 지급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경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개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선심 기부행위는 이어지고 있어 조합원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옹진부천산림조합은 옹진군 저소득 복지사업에 1천만 원을 기탁 했고, 지난 6월 17일에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저소득 아동을 위한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조합원들의 배당금 지급에 대해서는 조합의 경영악화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면서 배당금 지급을 중지한 상태에서 이뤄진 기부행위임을 볼 때 시기적으로 조합장이 조합의 경영보다는 젯밥에 더 관심 많은 것으로 보여 조합장의 권력 남용 사례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특히 미추홀구에 대한 옹진산림조합의 장학금 기부는 생뚱 맞다.
옹진부천산림조합의 설립과 업무협력에도 전혀 관련이 없는 자치단체다. 차라리 부천시라면 모르지만, 미추홀구에 장학금을 기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 모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굳이 사업에 따른 업무적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미추홀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왜 옹진부천산림조합이 옹진군이나 부천시가 아닌 미추홀구에 특정하여 장학금을 기부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드는 건 물론 여러가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1일에 개최된 옹진군 연평도 꽃게 축제에 산림조합의 예산으로 산림조합이 아닌 산림조합장 이성림으로 축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이는 위탁 선거에 의해 당선된 선출직 기관장이 유권자인 지역민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한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과 함께 개인 사업장이라면 '조합원들의 배당금 지급도 하지 못하는 조합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이 같은 기부행위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하는 안타까움 또한 지울 수가 없다.
이에 앞서 옹진부천산림조합은 지난해 옹진군의 관련 부서 책임자에게 업무계약체결을 위해 향응을 제공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업무협조를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관련 공직자가 중징계 처벌을 받게 하는 등 공직자 출신의 기관장이 후배 공무원들의 입장을 더욱더 난처하게 만들고 공직자의 명예를 더럽히는 등 적절치 못한 업무처리로 이미 말썽을 빚어오고 있다.
한편 경남의 모 축협에서도 조합장의 폭행,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피해 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했지만, 이사회와 대의원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한 조합장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해 직원들은 심각한 폭력을 당했고, 여직원 6명은 조합장을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합장으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주장하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하지만 조합장은 이러한 문제를 500만 원씩 주고 무마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또, 지난해 전북 모 축협 조합장도 폭행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조합장은 조합원의 선거로 뽑히면서 해당 협동조합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채용, 임금 등 인사 노무 전반에서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들이 직원보다 조합원과 조합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조합장의 갑질이 알려져도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만 해임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합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위조합은 조합원이 주주인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협동으로 조합장의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지역 단위조합은 중앙회와 별도로 운영되는 조합들로 중앙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중앙회의 지도 감독과 감사 기능은 사실상 이들에게는 유명무실하다 할 수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역조합장을 견제해야 할 단위조합의 이사, 대의원, 감사 역시 조합장 친위대에 가까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공통된 의견으로 이 또한 유명무실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결국 조합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만들며, 조합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내부 감시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면, 조합 내에서의 부실, 부조리, 부정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이러한 부작용은 여러 단위조합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인천, 옹진부천산림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배당금 지급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경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개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선심 기부행위는 이어지고 있어 조합원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 옹진부천산림조합은 옹진군 저소득 복지사업에 1천만 원을 기탁 했고, 지난 6월 17일에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저소득 아동을 위한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조합원들의 배당금 지급에 대해서는 조합의 경영악화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면서 배당금 지급을 중지한 상태에서 이뤄진 기부행위임을 볼 때 시기적으로 조합장이 조합의 경영보다는 젯밥에 더 관심 많은 것으로 보여 조합장의 권력 남용 사례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특히 미추홀구에 대한 옹진산림조합의 장학금 기부는 생뚱 맞다.
옹진부천산림조합의 설립과 업무협력에도 전혀 관련이 없는 자치단체다. 차라리 부천시라면 모르지만, 미추홀구에 장학금을 기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 모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굳이 사업에 따른 업무적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미추홀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왜 옹진부천산림조합이 옹진군이나 부천시가 아닌 미추홀구에 특정하여 장학금을 기부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드는 건 물론 여러가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1일에 개최된 옹진군 연평도 꽃게 축제에 산림조합의 예산으로 산림조합이 아닌 산림조합장 이성림으로 축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이는 위탁 선거에 의해 당선된 선출직 기관장이 유권자인 지역민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한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과 함께 개인 사업장이라면 '조합원들의 배당금 지급도 하지 못하는 조합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이 같은 기부행위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하는 안타까움 또한 지울 수가 없다.
이에 앞서 옹진부천산림조합은 지난해 옹진군의 관련 부서 책임자에게 업무계약체결을 위해 향응을 제공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업무협조를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관련 공직자가 중징계 처벌을 받게 하는 등 공직자 출신의 기관장이 후배 공무원들의 입장을 더욱더 난처하게 만들고 공직자의 명예를 더럽히는 등 적절치 못한 업무처리로 이미 말썽을 빚어오고 있다.
한편 경남의 모 축협에서도 조합장의 폭행,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피해 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했지만, 이사회와 대의원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한 조합장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해 직원들은 심각한 폭력을 당했고, 여직원 6명은 조합장을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조합장으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주장하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하지만 조합장은 이러한 문제를 500만 원씩 주고 무마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또, 지난해 전북 모 축협 조합장도 폭행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조합장은 조합원의 선거로 뽑히면서 해당 협동조합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채용, 임금 등 인사 노무 전반에서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들이 직원보다 조합원과 조합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조합장의 갑질이 알려져도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만 해임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합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위조합은 조합원이 주주인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협동으로 조합장의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