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인천 계양구갑)는 <지구 온도를 낮추자!>를 표방하며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사과값이 작년에 비해 88.2%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실종된 물가대책과 함께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사과 작황이 나빴던 탓이기도 하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폭우와 폭설, 폭염과 혹한이 갑자기 닥치는 기상 이변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는 자연 재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경제와 안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 되었다.

이에 유동수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국제사회 약속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ESG와 기후금융 활성화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산업법이 제정되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나라는 COP28(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540’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의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ESG 평가체계를 구축해 ESG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우대할 것이다. 또한 공적기금의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과 RE100 등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 등 공적자금의 기후금융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유동수 후보는 “극심한 폭염, 가뭄, 홍수, 산불 등 기후위기의 영향은 전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사안이다. 많은 유권자들이 기후위기를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계시며, 이런 위기 속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짚었다.

유 후보는 이어 “우리 나라는 기후변화 싱크탱크들로부터 ‘오늘의 화석상’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상을 받을 정도로 기후악당국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회의에선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약속하곤, 막상 우리 나라의 재생에너지 예산은 삭감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고,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ESG와 기후금융을 통해 우리 나라를 기후위기 대응 우수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