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괜찮다” vs “폭탄 터질 수도” 미분양 7만가구…정부·업계 온도차
미분양 6만8천가구까지 늘어…가파른 증가세에 촉각
정부 “악성이 중요…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 아냐”
전문가 견해 엇갈려 “10만 넘고 나서 조치하면 늦어”
“건설사들 미분양 해결 노력 먼저…대책 준비는 지금”
김부삼 기자입력 : 2023. 02. 05(일) 10:4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김부삼 기자] 미분양 물량이 급속히 늘어나 7만가구에 육박한 가운데 이런 상황을 두고 건설업계과 정부 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선 미분양 대책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는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8107가구다. 1년 전 1만7710가구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다. 지난해 11월 한 달 새 1만810가구 늘어난 데 이어 12월에도 1만80가구 늘어나는 등 두 달 연속 1만 가구 넘게 급증했다.
증가율도 지난해 9월 27.1%, 10월 13.5%, 11월 22.9%, 12월 17.4% 등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 건설사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경제에도 충격이 불가피해진다.
상황이 이렇자 건설업계는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할인, 중도금 무이자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도움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과거 미분양 평균수치가 6만5000가구 정도인데 이를 넘어선 상황이고 최근 미분양이 늘어나는 속도도 예사롭지 않다"며 "분양이 잘 안되면 건설사는 자금난을 겪게 되고 이에 따른 공급부족 사태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 시장이 최악의 수준임을 보여주는 지표는 또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서울 민간아파트의 초기분양률은 20.8%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3분기 이후 최저 수치다.
이전까지 최저치는 2019년 2분기 기록한 91.3%였다. 서울 아파트 초기분양률은 90%가 깨진 적이 없을 정도로 탄탄한 수요를 자랑했지만 전국적으로 분양시장이 극도로 얼어붙으면서 20%대로 추락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주택경기가 어려워지면 건설사뿐 아니라 연관 업계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의 미분양 물량 매입 등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은 지난달 3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건설업계의 위기가 금융권 등 거시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분양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아직까지 직접적인 미분양 대책을 풀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아직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한 것으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7518가구다. 전월 보다는 5.7% 늘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악성이고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현재 특정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인식을 두고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과거에 심각했던 시기의 미분양 물량은 10만 가구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때 만큼은 아직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지나온 과거를 볼 때 미분양이 그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조치를 하게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안이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시장이 먼저 액션을 취하고 나서 안 될 때 마지막에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분양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우선 과제"라며 "분양가를 내리고, 무이자 등 금융혜택을 주는 식으로 노력했음에도 안 팔리면 정부가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이고 아직은 여유가 좀 있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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