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를 18차례 언급하며, '소주성'(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규제 개선 등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된 경제 정책을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친기업에만 무게를 두고 위기 진단보다는 성과에 치중된 이번 모두발언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정작 민생과 밀접한 고물가 상황이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대안은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돼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면서 "경제 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민간과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 변화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기준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정상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 ▲유류세 인하 등 서민 물가 부담 완화 ▲폭등한 집값·전셋값 안정 등 경제 관련 이슈들에 대해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20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고, '경제'는 18번으로 뒤를 이었다. 취임사와 경축사에서 '자유'를 각 35번, 33번 말한 것에 비해, 이번에는 '국민'과 '경제'를 강조하며 민생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정작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위기 진단 없이 성과만 나열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에 처한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할 거라고 했어야 하는데, 성과 드러내기에 급급한 면이 있다"며 "위기 진단은 빠지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곳곳에서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고민은 없다"라며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데 양극화 상황에서 서민 계층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부족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들 의견은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것과 동떨어지게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고 리스트식으로 열거했다. 전혀 와 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후 발표될 물가 지표에서도 고물가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현재 물가 상황과 경기 침체 우려를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유가격은 떨어지지만 채소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 8월, 9월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는 물가 잡기가 어려워 '노력을 많이 했다' 정도의 중립으로 일단 얘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강조한 발언이 다소 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은 금리 인상과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인데, 이를 정책으로 포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는 게 지난 문재인 정부와 기조가 달라져서라기보다는 저금리 상태에서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에 과열 투자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가 올라가 자금력이 떨어져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않으니 집값 상승을 기대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깡통전세 거품이 빠지며 발생할 어려움은 얘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민생 대책을 위한 재정 부족을 정부가 자초했으면서도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이 부족했다는 문제 인식도 있었다.
우 교수는 "민생 정책에 돈이 없는 문제는 스스로 만든 것"이라며 "감세하고 국가채 발행도 안 해 민생에 쓸 돈이 없다. 상황 인식이 안일한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진 점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양 교수는 "어떤 규제를 바꿨고 관리 중이며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