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사개특위 더 이상 논의 없다…野 화답할 차례”
“의장단 선출 협조 과정에서 분명히 짚었다”
“與 제시한 조건 수용 못하면 논의 않을 것”
“조건 붙여 상임위 선출 미루면 비판 돌아가”
김부삼 기자입력 : 2022. 07. 04(월) 18: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4.
[김부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우리 당에서 제시한 조건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의장단 선출 협조를 위한 대화 과정에서 분명하게 짚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나와 있어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을 모두 임명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없다고 분명하게 짚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조건을 수용하려면 수용하고,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사개특위 구성이나 운영에 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여러 차례 의원총회에서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의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전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여야 위원 비율을 5 대 5로 하거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정 이후 재논의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여야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고,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겠다고 합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의장단 선출에 통 크게 양보한 건 결국 상임위원장 선출을 합의하에 빨리 진행하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하자는 차원에서, 협치 차원에서 양보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부분에서 화답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몫이라거나 여러 조건을 붙여서 선출을 미룬다면 비판의 화살이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내에 상임위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면서도 "상임위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을 해야 한다면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인청특위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자"고 밝힌 바 있다.
법사위 권한 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화에 여야 원내대표가 공감대를 이뤘다는 박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공감대라는 것은 오버해서 해석한 것이고, 국회는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가 다 열려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논의 자체를 막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국회 운영을 합리화·고도화하고 국민 친화적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박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결위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게 있다. 심사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예산안 심사에 충분한 시간이 없고 졸속으로 처리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건 현실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다. 대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담자는 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선 "집권 초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제발전과 국민 안정을 이뤄야 하는 시기에 헌법개정특위를 개설해 개헌을 논의하자는 건 새 정부 힘을 빼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안 해놓고 정권 놓쳤다고 해서 집권 초기 헌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건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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