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송창주 의원, 군소음보상 위한 주민들 입장 대변에 적극 나서
- 군소음보상 관계 갈등에 지역 주민들 강력한 반발이 예상 -
대구/ 이영준 기자입력 : 2021. 11. 22(월) 13:47
송창주 북구의회 의원이 입주자 대표들과 군소음으로 인한 보상 관계로 장시간 토론을 갖고 있다
[대구/ 이영준 기자] 검단동,복현1동,복현2동에 지역구를 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송창주 의원이 지역민들의 고충,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 위주의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민들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아 오다가 지난 2019년 11월 26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송 의원은 "시행령 제5조 기본계획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등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제정이 되어 있다. 그 결과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와 피해보상 지역주민들의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국방부 단독의 기본계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상금 지급 대상기간은 27일부터 내달 31일 1차 기간으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정 되어 있다. 최근 군소음영향도 조사결과가 지난달 15일에 국방부에서 발표가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문성초등학교주변 복현로34길 주택가 담을 사이에 두고 보상 수령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다. 아울러 검단로41길 주변 주택가와 민들레아파트는 과거와 현재까지 제2종구역으로 보상을 받아왔지만, 이번 국방부발표에서 제3종구역으로 발표됐다.

이처럼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자 지역주민들이 또 다시 소음대책 피해지역의경계를 소음등고선으로만 정하여 소음 피해 경계의 이해를 하기 힘든 조치에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송 의원은 "각 구청군 소음 담당자와 전문 교수를 직접 인솔해 지난 19일 국방부에서 용역을 맡겨 의뢰했던 서울 '삼우ANC'를 방문했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통보했던 소음영향도 결과에 문제가 있었는지 직접적인 확인을 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삼우ANC 측은 관련 문서를 요구하는 송 의원에 국방부의 보안 관계로 건네줄 수는 없지만 해당 내용에 있어서는 내달 5일까지 결과물을 보내주겠다면서 구체적인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 이영준 기자 news-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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