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치입법권 인식 바로잡는 계기되길”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행정입법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개선대책 연구 최종보고회 주관
“서울시∙17개시도로 확대 필요”
유한태 기자입력 : 2021. 10. 19(화) 15:40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10월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및 개선 대책 연구”를 주제로 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소관 조례 및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입법에 따른 자치입법, 조직⋅인사 및 재정분야 등에서의 침해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차례, 착수 및 중간보고서를 거친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다.
최종보고서에 참석한 연구진(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실)은 “2021년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시민협력국, 미래청년기획단,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등 총 12개)의 137건의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한 761개 조문과 440개 예산 사업 중 행정입법(시행령, 부령, 규칙 등)에 의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침해 사례 중 ①「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강제 부과, ②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출연금이 아닌 분담금 의무 부과, ③ 행정규칙(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하여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 제외하여 행정안전부 시스템 사용 강제 ④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국고보조율을 시행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여 국가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강제하는 행위 ⑤ 서울시 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도록 한 자치인사권 침해, ⑥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심의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자치조직권 침해 사례에 대해 심층 분석을 통해 행정입법에 의해 지방자치권이 침해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진은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참여 기회 확대 필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수평적 행정입법 필요, 지방행・재정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내실화 필요, 독일식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제도의 도입 검토 필요, 독일 연방참사원제도의 한국식 ‘국가참사원’ 적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서울시 운영위원회 김정태위원장, 전태석 입법담당관, 최현재 법제지원팀장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외부에서는 김남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동련 교수(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과), 이세구 소장(한국산업경제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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