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행정, 보건소 이전 논란 속 ‘난맥상’…“계획·정책 연계 부재” 지적
재개발·재건축 속 기반시설 부족 지적
보건소 이전 정책 ‘백지화’ 논란 재점화
인허가 행정·공무원 인사 문제까지 확산
보건소 이전 정책 ‘백지화’ 논란 재점화
인허가 행정·공무원 인사 문제까지 확산
성남/윤재갑 기자입력 : 2026. 04. 22(수) 16:15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윤재갑 기자] 성남시의 도시관리 행정이 장기간 체계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건소 이전을 둘러싼 정책 혼선과 민간협약(MOU) 중심 행정이 맞물리며 도시기본계획과 실제 사업 간 괴리가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편집자·주>
■ “재개발은 늘었지만 기반시설은 제자리”
전문가들과 지역사회에서는 성남시 도시행정의 구조적 문제로 ‘계획과 실행의 단절’을 꼽는다. 과거 공무원 출신 단체장 시기에는 일정 수준 행정 체계가 유지됐지만, 이후 정책 중심 행정이 강화되면서 도시관리 일관성이 약화 됐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기반시설 미비가 거론된다. 아파트 공급은 급증했지만 도로망 정비나 교통체계 개선은 뒤따르지 않았고, 구릉지 특성을 고려한 보행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대책 부재로 인한 인구 감소, 과도한 저속 교통 규제에 따른 정체 심화,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 도시 설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용적률 상향 중심 개발이 도시 기능 개선 없이 진행되면서 슬럼화 가능성까지 키웠다”고 지적했다.
■ MOU 의존 행정, “결과 없이 시간만 소모”
성남시 도시행정의 또 다른 문제로는 민간과의 양해각서(MOU)에 의존한 사업 추진이 지목된다. 당초 협력 기반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법적·제도적 검토 없이 진행되면서 장기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됐다는 것이다.
민간업체 역시 협약을 근거로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MOU 중심 행정이 실질적 성과 없이 시간만 지연시키며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다.
■ 보건소 이전, 정권 바뀔 때마다 ‘원점’
보건소 이전 문제는 이러한 행정 혼선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초 성남시는 종합병원 확장과 연계해 보건소 이전을 추진했으나, 사업 지연 이후 독자 사업으로 전환해 야탑동 이전 계획을 구체화했다. 예산 확보와 설계 공모까지 진행되며 사업은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시정이 바뀌면서 기존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고, 결국 ‘현 위치 신축’으로 방향이 선회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청사는 임시 이전까지 이뤄졌지만 정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수십 년간 반복된 정책 번복이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보건행정 서비스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 인허가·인사 행정도 ‘불신’
일반 행정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일부 공무원 인사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불이익 논란이 있었고, 무혐의 판결 이후에도 원상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는 유사 사례가 있음에도 특정 지역에서만 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등 일관성 부족 문제가 제기된다.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내몰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대안 부재”
위례신도시 개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의료·바이오 중심으로 계획됐던 부지가 정보기술(IT) 연구단지로 변경됐지만, 이에 따른 도시계획적 보완이나 대체 전략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되면 교통, 직주근접, 기반시설까지 함께 재설계돼야 한다”며 “단순 용도 변경만으로는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 “공약 중심 행정 탈피, 장기 계획 회복해야”
전문가들은 성남시 도시행정의 핵심 문제로 ▲공약 중심 정책 추진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 부족 ▲형식적 MOU 활용 등을 꼽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재개발 시 교통·보행 인프라를 포함한 통합 계획 수립, 역세권 중심 거점 개발,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 간 균형 발전 전략 등이 제시된다.
또한 관광·상권·산업을 연계한 도시 브랜드 전략과 함께, 도시 개발 변천사를 활용한 문화·관광 자원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도시행정 전문가는 “도시는 단기간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계획과 일관성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법적 원칙을 회복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 “재개발은 늘었지만 기반시설은 제자리”
전문가들과 지역사회에서는 성남시 도시행정의 구조적 문제로 ‘계획과 실행의 단절’을 꼽는다. 과거 공무원 출신 단체장 시기에는 일정 수준 행정 체계가 유지됐지만, 이후 정책 중심 행정이 강화되면서 도시관리 일관성이 약화 됐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기반시설 미비가 거론된다. 아파트 공급은 급증했지만 도로망 정비나 교통체계 개선은 뒤따르지 않았고, 구릉지 특성을 고려한 보행 인프라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대책 부재로 인한 인구 감소, 과도한 저속 교통 규제에 따른 정체 심화,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 도시 설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용적률 상향 중심 개발이 도시 기능 개선 없이 진행되면서 슬럼화 가능성까지 키웠다”고 지적했다.
■ MOU 의존 행정, “결과 없이 시간만 소모”
성남시 도시행정의 또 다른 문제로는 민간과의 양해각서(MOU)에 의존한 사업 추진이 지목된다. 당초 협력 기반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법적·제도적 검토 없이 진행되면서 장기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됐다는 것이다.
민간업체 역시 협약을 근거로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MOU 중심 행정이 실질적 성과 없이 시간만 지연시키며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다.
■ 보건소 이전, 정권 바뀔 때마다 ‘원점’
보건소 이전 문제는 이러한 행정 혼선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초 성남시는 종합병원 확장과 연계해 보건소 이전을 추진했으나, 사업 지연 이후 독자 사업으로 전환해 야탑동 이전 계획을 구체화했다. 예산 확보와 설계 공모까지 진행되며 사업은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시정이 바뀌면서 기존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고, 결국 ‘현 위치 신축’으로 방향이 선회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청사는 임시 이전까지 이뤄졌지만 정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수십 년간 반복된 정책 번복이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보건행정 서비스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 인허가·인사 행정도 ‘불신’
일반 행정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일부 공무원 인사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불이익 논란이 있었고, 무혐의 판결 이후에도 원상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는 유사 사례가 있음에도 특정 지역에서만 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등 일관성 부족 문제가 제기된다.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내몰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대안 부재”
위례신도시 개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의료·바이오 중심으로 계획됐던 부지가 정보기술(IT) 연구단지로 변경됐지만, 이에 따른 도시계획적 보완이나 대체 전략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되면 교통, 직주근접, 기반시설까지 함께 재설계돼야 한다”며 “단순 용도 변경만으로는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 “공약 중심 행정 탈피, 장기 계획 회복해야”
전문가들은 성남시 도시행정의 핵심 문제로 ▲공약 중심 정책 추진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 부족 ▲형식적 MOU 활용 등을 꼽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재개발 시 교통·보행 인프라를 포함한 통합 계획 수립, 역세권 중심 거점 개발,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 간 균형 발전 전략 등이 제시된다.
또한 관광·상권·산업을 연계한 도시 브랜드 전략과 함께, 도시 개발 변천사를 활용한 문화·관광 자원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도시행정 전문가는 “도시는 단기간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 계획과 일관성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책의 연속성과 법적 원칙을 회복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성남/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