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초복 기자] 의정부시 금오동 을지대학교병원 인근 현황도로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사법기관의 칼날 위에 서게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행정기관의 황당한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공무원 10여 명이 한꺼번에 경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월 26일 접수된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오는 7일 고발인 A씨 측을 불러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포함한 전·현직 간부 공무원들과 해당 건물주 B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목은 ‘구거’인데 허가는 ‘도로’?… 행정 착오가 부른 화근
이번 사건의 발단은 애초 허가권자인 신곡권역(행정복지센터)에서 내준 점용 허가에서 시작됐다. 확인 결과, 해당 부지는 지목상 도로가 아닌 ‘구거(도랑)’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도로로 착각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고발인 측은 당시 허가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 10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단순한 서류상 실수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편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인 '부실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고발인 측 “실수를 덮기 위한 조직적 은폐 시도”
고발인 A씨 측은 “구거를 도로로 잘못 허가해 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시는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특히 시가 최근 추진 중인 ‘소로 2-61호선 도로개설 사업’이 그 정점이라는 주장이다. A씨 측은 “기존의 잘못된 허가와 무단 점용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아예 해당 부지에 도로를 개설해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려 한다”며, 도로 폭을 2m 추가하는 설계 변경 역시 건물주를 위한 맞춤형 특혜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단순 행정 착오일 뿐, 절차상 문제 없다”
반면, 의정부시는 행정 과정에서의 착오는 인정하면서도 ‘조직적 특혜’라는 주장에는 선을 긋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점용 허가가 나간 것은 실무진의 판단 착오였을 뿐, 현재 진행 중인 도로 개설 사업은 도시 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입장이다.

건물주 B씨 측 또한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무단 점용이나 특혜 의혹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고의성’ 입증에 주력할 듯
경찰 수사의 핵심은 ▲구거를 도로로 허가해 준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10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동시에 착오를 일으킨 경위가 무엇인지 ▲새로운 도로 사업이 불법 행정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기획된 사업’인지 등이 될 전망이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행정기관의 ‘실수’라는 해명이 수사 기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치밀한 특혜’의 서막으로 밝혀질지 경찰의 입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