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일보] 양주시의회가 집행하는 언론 광고비가 특정 매체에 편중되거나 명확한 기준 없이 고무줄식으로 집행되고 있어 ‘예산 남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로컬 매체에 광고비를 집중 투입하는 등 ‘길들이기’와 ‘선심성 퍼주기’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양주시의회 ‘2024~2025년 언론 광고비 집행 자료’에 따르면, 시의회의 광고 집행 행태는 그야말로 ‘특정 매체 키워주기’에 가깝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기북부시민신문’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다.

해당 매체는 2024년 660만 원에서 2025년 1,030만 원으로 광고비가 무려 56%나 수직 상승했다.

이는 경인일보(660만 원), 경기일보(660만 원) 등 도내 주요 일간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며, 사실상 양주시의회 광고비 집행의 ‘탑티어’ 자리를 꿰찼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수십 년 역사의 일간지보다 특정 로컬지의 광고비가 높은 이유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집행부나 의장단의 입맛에 맞는 매체에 세금을 퍼주는 ‘사유화’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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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보 전파력이 큰 방송사와 중앙지, 통신사의 비중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2024년 2,475만 원이었던 중앙지 예산은 2025년 2,090만 원으로 줄었고, 통신사 역시 1,430만 원에서 1,210만 원으로 삭감됐다.

​일부 중앙경제지와 인터넷 매체들은 1년 단위로 광고 집행 명단에서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등 집행 기준의 일관성마저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시의회가 홍보 효과에 따른 정밀한 매체 선정 기준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생색내기용’으로 예산을 쪼개기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영업비밀” 핑계 대는 의회, 법제처는 “공개 의무” 명시

​더 큰 문제는 시의회의 태도다. 지방의회 광고비는 주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할 전형적인 공적 예산이다. 법제처는 이미 “정부광고 계약단가는 영업비밀이 아니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회는 어느 매체에 얼마를 줬는지에 대한 상세 내역 공개를 꺼리며 ‘깜깜이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시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시민 단체, “광고비 집행 기준 전면 재검토해야”

​양주시의회 2년 합산 광고비 총액은 약 3억 원에 달한다. 경인일보의 예산이 33% 삭감되는 와중에 특정 로컬지는 50% 이상 증액되는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의회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민 혈세는 의원들의 개인적인 언론 관리비가 아니다. 양주시의회는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매체 선정 지표를 마련하고, 광고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영업비밀’이라는 궁색한 변명 뒤에 숨는다면, 시민들의 거센 저항과 함께 예산 오남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