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박진규 기자]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500kV HVDC(초고압직류송전) 설비 추진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과 행정 책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시민의 신뢰와 행정의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행정은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23년 10월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체결된 업무협약서에 ‘동서울변전소 구내 500kV HVDC 변환설비 및 관련 송전선로 신설’이 명시돼 있음에도, 시가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협약서에 HVDC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증설 사실에 놀랐다”라는 시장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단 2건만 제출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법이 보장한 절차적 권한을 시 스스로 축소한 것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행정심판 패소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패소 이후 허가를 내주고, 경관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를 결정한 것은 행정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신뢰를 더 무너뜨린 조치였다”라고 비판했다.

정혜영 의원은 “하남시는 더 이상 한전의 협조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지방정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