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윤재갑 기자]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60~4, 213~2, 3, 211~1, 11번지와 산이리 3~6, 95~8번지(국유지·도로)일대는 수년동안 국유지(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한 채 주차장·물건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수수방관으로 일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초월읍 쌍동리 260~4, 213~2, 3, 211~1, 11일대는(도로)국유지 임에도 불구, 지난 2021년쯤 A업체에서 인접 시도구간(도로)인 경충(도로)등에 일부 진·출입 점용 받은 후 국유지를 5여년동안 무단점용 한 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을 비롯, 산이리 3~6, 95~8번지도 지난 2019년 수원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진·출입 점용 받은 후 농협주차장으로 사용, 빈축을 사고 있는 등 P업체에는 국유지(도로)를 수년동안 물건야적장으로 버젖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속 한번 이뤄지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또 산이리 207번지(하천)에는 국유지에 불법건축물을 건립,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속은 하지 않고 오는 2027년 12월까지 하천점용을 연장 승인 해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일대 산이리 208~7(잡종지)번지는 켐코관리로 이관, 단속의 미치지 못한점을 이용, 인접에서 무단 사용하고 있어 관리부실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산이리 3~1(답)에도 가설건축물을 건립, 농지를 불법 점용한 채 수년동안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속 한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도로구간에는 초월농협 및 경충도로 통행하는 시도구간(국유지)으로 교통이 빈번한 곳인데도 불구 수년동안 이들 업체에서 국유지를 불법 점용한 채 수년동안 주차장 및 불·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체와의 의혹 등을 낳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A업체가 도로부지(국유지)를 수년동안 무단점용한 채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광주시는 변상금 부과 및 단속 한번 이뤄지지 않고 서로가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은 물론 광주시 전반에 걸쳐 시도간 도로 주변, 국유지 불법점유 등의 전수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산이리(경충도로)260~4일대의 도로(국유지)변에는 일부 업체 등이 점용를 받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민원이 있다.” 며 “이 일대에 현장 조사 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처분 해 나갈 방침이다”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축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