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윤재갑 기자] 최근 공공택지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공급 계약을 통해 공공택지 해약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 경기 광주을 , 국토교통위원회 )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10 년간 (’15 년 ~‘25.6 월 ) 공공택지 총 해약필지는 63 필지 , 총 해약금액은 5 조 5,032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 ’24 년 해약 필지는 25 필지로 ( 해약 금액 2 조 7,052 억원 )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되었고 , ‘25 년은 6 월까지 11 필지 해약으로 ( 해약 금액 1 조 1,383 억원 ) 2 년 연속 두 자릿수 공공택지 필지가 해약되었다 .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 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

총 63 건의 공공택지 해약 중 매수자 귀책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가 41 건 (65.1%) 으로 가장 많았고 , 금융기관 해약 요청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도 18 건 (28.6%) 으로 뒤를 이었다 .

문제는 공공택지가 해약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빠르게 재매각 하거나 공공전환 자체건설로 전환하였다면 주택 공급 일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 해약된 공공택지 63 필지 중 현재까지 미매각 된 필지는 절반에 가까운 26 필지 (40%)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장기간 미매각된 공공택지는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단 내 위치한 공공택지로 , 분양 아파트 건설을 위해 ’14.5 월 계약하였다가 매수자 귀책으로 3 년 뒤 (‘17.1 월 ) 해약되었다 . 이후 , ’21.6 월 재매각 하였지만 역시 매수자 귀책으로 2 년 뒤 (‘23.9 월 ) 해약된 후 현재까지 미매각 필지로 남아있다 .

안태준 의원은 “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택지 매각 전 계약자 ( 시행사 ) 의 주택 공급 계획 , 절차 , 기간 , 자금 조달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해약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 장기간 미매각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전환 및 LH 자체건설을 최대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LH 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