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18일 열린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2025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성남낙생지구 공공요양원 부지 매입’ 건에 대해, “또다시 시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절차 위반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성남시는 이번에도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위반했고, 예산은 이미 2024년도에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와서 시의회 심의·의결을 받겠다고 제출한 것은 명백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 3월, 성남시가 제일프라자 내 마트 대부계약을 시의회 의결 없이 체결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며, “그때도 공유재산 사용·대부에 대한 위법한 선계약이 문제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후 의결을 받겠다는 식의 절차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공요양원은 신상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으나, 공약이라고 해서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공약사업일수록 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위법 사례들 외에도 유사한 절차 위반이 더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필요하다면 성남시의회 의원 3분의 1 동의를 통한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것은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시의회를 무시한 행정 독주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반복되는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