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정부가 지방에 혁신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020년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대전과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5개 지방 대도시를 도심융합특구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50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지방도시가 직면한 지역 소멸의 문제를 해결할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는 강남구 테헤란로와 여의도 국제금융업무지구,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다양한 첨단산업과 일자리 거점이 조성되고 있으나, 지방에는 이러한 혁신 성장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한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전과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지방 대도시를 산업과 주거,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했지만,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사업 시행자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시재생사업처럼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출자·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의 인구와 산업, 모든 돈의 흐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다”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향해 흐르고 있는 물이 다시 위가 아닌 아래로, 지방으로 흘러 지방에 혁신성장 거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마중물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