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농업용수 공급 등 새만금 내부개발 정상 추진” 촉구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증액·농생명용지 활성화 방안 제시
이원택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체 의제를 폭넓게 다루는 동시에, 깊이 있는 분석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업용수 공급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예산 증액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계획 등 농생명용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거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새만금 MP 변경 등을 이유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용수 등 새만금 내부개발 관련 기반시설 공급이 지체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농생명용지에 연계된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스마트농기계 실증단지 등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이 당초 요구액 1,960억 원 중 515억 원(26%)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업용수 공급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농식품부도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용과 개발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정부, 대일 외교 기조 변경할 것을 촉구
통일부 ‘화이트리스트’ 의혹 제기
이재강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 경기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외교와 통일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국민의 안보와 권익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민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친일 성향 외교 정책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대일 외교 기조를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찬성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 인식과 ‘독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적극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이 의원은 통일부 추천 정부포상 대상자 가운데는 북한인권증진활동 보조사업자 단체로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적이거나 옹호하는 단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통일부의 ‘정보접근권’ 정책이 대북 심리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보접근권’ 확대라는 명목 하에 대북 심리전 관련 행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통일부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남북 간 물품 반출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탈북민이 무단으로 반출하는 USB와 쌀 등의 물품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송전제약상황 반영해 송전예비율 낮춰야 한다고 지적
이철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R&D) 이권 카르텔 혁파,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무한 접속 폐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민생부터 정책까지 다양한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근거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국감 질의에 이은 후속 대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발전그룹사 국정감사에서 ‘블랙아웃’을 우려해 송전예비력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송전제약상황을 반영해 송전예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는 지난 2011년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하면서 감사원이 한전에 관련 대책이라고 요구한 사항 아닌가”라며 “같은 방향의 모든 회선이 한 번에 단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는 지나치며 송전제약 상황을 감안해 송전율을 75% 정도로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45kV의 경우 4개 회선이 있는데 모두 잘못되는 경우는 없지 않나”라며 “해외 규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축적한 기술력, 노하우 등을 활용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안, 세대 간 형평성 지적
연금개혁안 설문조사 문항 조작 의혹 철저히 조사
전진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 및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다.
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연금개혁의 차등 인상 속도와 관련한 문제점, 공공의료기관 의사 부족 등 정책의 허점과 불균형,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 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가 적용될 경우 순혜택(총 연금액-총 보험료)도 역전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가 오히려 ‘더 내고 덜 받는’ 세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복지부 추계 결과로 확인됐다”며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는 응답자들에게 재정안정성만을 강조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국민 여론조사가 정부안에 찬성 의견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편향적으로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설문조사 문항 조작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납세자 금융정보 ‘일괄조회’ 남발
서울청, 지난해 전체 조회 수의 56.8% ‘일괄조회’
정성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납세자 금융정보 ‘일괄조회’ 남발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정 금융사의 특정 지점의 거래내역만 조회하면 되는데, 행정 편의를 위해 대상자가 이용하는 금융사의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최소한의 범위 제한 없이 행정편의를 위한 일괄조회를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세청 내 ‘일괄조회’ 가 전체 금융거래정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30%대에서 40%대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청 같은 경우 2020년 이후 압도적으로 ‘일괄조회’ 가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전체 조회수의 56.8%가 ‘일괄조회’”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괄조회’ 시에 납세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 주식, 보험 거래 내역을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관련 기본규정인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한다”며 “‘일괄조회’가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부분은 최근 비정기조사나 특별세무조사가 늘어난 것 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면서 “특히, 서울청은 물론 대구청의 일괄조회 건수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상당히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지역 경제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좋은 평가
에너지 특화기업 지원에 대한 지역 불균형 문제
정진욱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역 에너지 특화기업 지원 문제부터 대기업의 해외 이전 및 지역 중소기업 상표권 침해 사건에 이르기까지, 광주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광주·전남 지역에는 전국 에너지 특화기업의 약 70%에 해당하는 98개 기업이 집중되어 있으나, 정부의 지원금 배정은 30%에 불과한 실정이라 밝혔다. 정 의원은 “각 지자체에 전문 연기기관 등 지원을 위해 1억씩 배정했는데, 광주·전남도 1억으로 98개 기업에 지원하고, 부산은 1억으로 3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골고루 보조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일부 물량에 대한 해외 이전 방침에도 강력 반발했다. 정 의원은 “광주에서 만난 협력업체 대표들은 삼성전자의 일방적 해외이전 방침 통보로 수천억 원대 매출 손실 예상은 물론 최근에는 2~3차 거래업체의 자재대금 현금 요청과 기존 거래채무에 대한 조기상환 요구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해외이전 방침을 철회하거나, 생산기간의 연장과 시설투자 및 고용불안정에 대한 충분한 지원 대책을 내놓아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식용 종식 김건희법 예산 3,500억 문제점 지적
마리당 수십만 원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어
천하람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비례대표, 개혁신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건희법으로 명명된 개식용 종식법 예산 3,500억 원을 두고 애초 기획재정부가 지원 불가 입장에서 3,500억 편성으로 선회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의 연락이 없었느냐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자신이 농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잔여견 45만 마리를 보신탕집에 팔아도 된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 임기 내 무리한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최상목 장관에게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 종식법에 마리당 지원금을 최대 60만 원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느냐?”물으면서 “법률에는 폐업이나 전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추상적 규정만 있고 마리당 수십만 원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김건희 법이라는 법이 통과될 때 일반 국민이나 찬성한 의원들도 관련 예산이 최소 3, 500억 이상 들 거라는 걸 예상하실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정부는 안락사는 안 하겠다면서 마리당 6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국민들은 사육업자들이 6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을 포기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 잔여견을 인수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일 것”이라며 “그런데 농식품부에 확인해 보니 나머지 45만 마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없애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보신탕집에 팔아도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허위보고로 대통령 항공기 특혜
“탑승자 확인 시에만 분리 절차 가능해”
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경기 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만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가 VIP 탑승기라고 허위 보고되고,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 분리 기준이 적용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김 여사의 이른바 제주도 출장 대통령 항공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국토교통부는 철저히 조사하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전부 확인해 제출해 주기 바란다”며 “김 여사가 지난해 10월 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만 해당하는 ‘분리 기준 특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VIP가 탑승해야만 (분리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고 관제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VIP가 탑승했다고 대답했다”며 “허위사실을 전달해서 (김 여사가 탄 전용기에) 분리 기준을 적용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동법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의율 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적 검토를 받았다”며 “특히, 타 항공기 항로 변경과 관련해서는 항공보안법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받아보니 가능성이 있다고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규정에는 엄격하게 탄 사람이 확인될 때만 분리 절차를 받게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