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경 분야 2025년 신규사업, 69억 삭감 필요
-사후관리 비용이 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사업 예산 재검토 해야-
성남/윤재갑 기자입력 : 2024. 12. 06(금) 11:03
[성남/윤재갑 기자] 성남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해야 한다. 또한 신상진 시장은 임기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정책협약을 성남환경운동연합과 체결했으나 한낱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당선 이후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2025년 환경 분야 예산서에서도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신상진 시장은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시설 설치 중심의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예산 삭감은 물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 분야 신규사업 중 사후관리 비용이 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69억 9,1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성남시는 탄천 전 구간에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준설 작업을 추진하며 홍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준설 전후 유량 대비 수위(물 높이)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022년 2.75m의 횡단구조물인 백현보를 철거하고, 계획홍수위가 최대 1.1m 하강했다. 이에 ▲탄천 및 지천 하상정비공사 예산 3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수내보 등 콘크리트 보 철거를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2018년 1.7m의 미금보를 철거했을 당시, 1억9천9백만 원이 소요된 바 있다.
하천 시설물 관리공사 예산 중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동막천 등 7개소 지천 시설물 정비사업 1억 8백만원 ▲하천편의시설 확충사업 중 벤치, 쓰레기통 및 편의시설, 체육시설 설치 12억6천5백만 원을 모두 삭감해야 한다. 탄천 둔치는 유원지가 아닌 하천구역으로, 상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구역이다.
탄천 수질이 2등급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둔치를 유원지가 아닌 하천구역으로 관리해온 정책의 일관성 덕분이다. 하지만 명품탄천조성사업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탄천 둔치는 이미 난개발이 이루어진 상태다. 하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수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벤치, 쓰레기통 등 불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 대신 탄천 둔치와 콘크리트 포장면을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잔디 대신 수변식물을 식재하여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에서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이 이미 편성됐다. ▲동막천 산책로 개선사업 6억 원은 삭감해야 한다. 현재 동막천 산책로는 우수한 수변공간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생물인 수달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동막천 산책로 개선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탄천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여 생태적 기능을 상실한 둔치 구역을 동막천 산책로와 연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도교 설치는 하천의 통수단면적을 감소시켜 홍수 위험을 증가시킨다. 기존 산책로에 징검다리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맴돌공원 보도교 설치사업(12억 원) 역시 삭감해야 한다.
시는 분리배출을 통한 소각쓰레기 배출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율을 높이는 오염원인자책임의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런 정책의 결과로 성남시는 2024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가로쓰레기통 설치, 거점배출 및 쓰레기 보관함 설치는 성남시의 폐기물 감축 정책 방향과 상충하고 오염원인자책임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는 개인이 배출한 쓰레기의 책임을 공공으로 전가하는 행위다. 거점배출시설은 불법 투기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관리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종량제 봉투는 폐플라스틱이 더 많이 혼입되어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
성남시 자원순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15억 원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개선비 12억 원 ▲ 거점배출시설(거점배출, 쓰레기보관함) 재료 7억6천8백만 원은 삭감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속사업으로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에 133억 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에 80억 원 ▲율동공원생태문화공원 조성에 25억 원을 편성했다. 이러한 사업들에는 녹지 보전과 복원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행정 중심의 일방적 추진 방식을 고수해왔다. 성남시는 시민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신상진 시장은 당선 이후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2025년 환경 분야 예산서에서도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신상진 시장은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시설 설치 중심의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예산 삭감은 물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 분야 신규사업 중 사후관리 비용이 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69억 9,1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성남시는 탄천 전 구간에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준설 작업을 추진하며 홍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준설 전후 유량 대비 수위(물 높이)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022년 2.75m의 횡단구조물인 백현보를 철거하고, 계획홍수위가 최대 1.1m 하강했다. 이에 ▲탄천 및 지천 하상정비공사 예산 3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수내보 등 콘크리트 보 철거를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2018년 1.7m의 미금보를 철거했을 당시, 1억9천9백만 원이 소요된 바 있다.
하천 시설물 관리공사 예산 중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동막천 등 7개소 지천 시설물 정비사업 1억 8백만원 ▲하천편의시설 확충사업 중 벤치, 쓰레기통 및 편의시설, 체육시설 설치 12억6천5백만 원을 모두 삭감해야 한다. 탄천 둔치는 유원지가 아닌 하천구역으로, 상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구역이다.
탄천 수질이 2등급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둔치를 유원지가 아닌 하천구역으로 관리해온 정책의 일관성 덕분이다. 하지만 명품탄천조성사업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탄천 둔치는 이미 난개발이 이루어진 상태다. 하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수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벤치, 쓰레기통 등 불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 대신 탄천 둔치와 콘크리트 포장면을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잔디 대신 수변식물을 식재하여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에서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이 이미 편성됐다. ▲동막천 산책로 개선사업 6억 원은 삭감해야 한다. 현재 동막천 산책로는 우수한 수변공간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생물인 수달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동막천 산책로 개선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탄천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여 생태적 기능을 상실한 둔치 구역을 동막천 산책로와 연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도교 설치는 하천의 통수단면적을 감소시켜 홍수 위험을 증가시킨다. 기존 산책로에 징검다리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맴돌공원 보도교 설치사업(12억 원) 역시 삭감해야 한다.
시는 분리배출을 통한 소각쓰레기 배출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율을 높이는 오염원인자책임의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런 정책의 결과로 성남시는 2024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가로쓰레기통 설치, 거점배출 및 쓰레기 보관함 설치는 성남시의 폐기물 감축 정책 방향과 상충하고 오염원인자책임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는 개인이 배출한 쓰레기의 책임을 공공으로 전가하는 행위다. 거점배출시설은 불법 투기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관리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종량제 봉투는 폐플라스틱이 더 많이 혼입되어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
성남시 자원순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15억 원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개선비 12억 원 ▲ 거점배출시설(거점배출, 쓰레기보관함) 재료 7억6천8백만 원은 삭감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속사업으로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에 133억 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에 80억 원 ▲율동공원생태문화공원 조성에 25억 원을 편성했다. 이러한 사업들에는 녹지 보전과 복원을 포함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행정 중심의 일방적 추진 방식을 고수해왔다. 성남시는 시민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성남/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