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월 29일(월) 팩트북 제109호 「AI와 공교육」를 발간했다. 이번 「AI와 공교육」 팩트북에는 교육에서의 AI 활용, AI 교육 현황 및 글로벌 동향, 국내외 AI 교육 정책 및 활용사례, 전문가 견해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은 여야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는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 사교육비 부담 등 고비용의 교육구조를 지목하며, 공교육 혁신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처방이자 궁극적으로는 인구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터치(T.O.U.C.H) 교사단’ 연수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함으로써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은 개인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하고, 교사들은 학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상향 조정된 특별교부금을 디지털교육혁신 분야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AI 디지털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 사교육비 증가 및 교육격차와 같은 교육적 난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디지털 격차 심화,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 학습데이터 관리와 개인정보보호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정책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 교육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팩트북이 디지털전환 시대 성공적인 공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