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삼 기자]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거론하며 북한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지난 몇 달,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일종의 동맹 및 확장억제 요소 복원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달) 우리는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다시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몇 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며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차관급 등 새로운 고위급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 정부에 매우 중요한 일부 문제에 관해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자국 전략 작전 및 기획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리라고 했다.
북한의 핵 사용 억제 및 실제 사용 시 대응 시나리오를 상정해 이뤄진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도 거론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DSC TTX가 과거보다 무게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래트너 차관보는 "우리는 중요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라며 "북한의 핵 위협과 실제 사용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는 매우 중요한 대화였다"라며 "우리는 동맹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실탄 사격 훈련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이런 활동의 목표는 침략과 충돌을 억제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자신 미사일로 물고기를 죽이는 일을 막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대비 태세,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김정은이 자신 역량을 넘어서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 쪽으로 발사할 경우 대응을 묻는 말도 나왔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그들 ICBM이 한국을 겨냥하지 않았다며 미국에 위협성 발언을 한 바 있다.
래트너 차관보는 해당 질문에 "다를 게 없는 답변"이라며 "위협을 직면했을 때에는 하던 일을 계속한다. 자신감을 갖고, 억제를 강화하며, 침략의 비용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으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이는 꽤나 일상적인 억제고, 우리는 이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대비 태세에 초점을 맞춰 왔고, 위협 때문에 이를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대담에서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관계에 긴장을 드리운 정찰풍선 논란도 언급됐다.
래트너 차관보는 풍선이 민간 관측용이었다는 중국 측 주장을 겨냥, "이는 정찰 풍선이었다. 끝"이라며 "여기에는 어떤 모호성도 없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정찰풍선에) 탑재된 설비는 정보 감시용이었다"라며 "이는 기상 관측용 풍선 또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설비였다"라고 말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해당 풍선은 중국이 감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해 온 광범위한 역량 일환"이라며 "우리는 이들 정찰 풍선이 5개 대륙 40개 국 이상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이번 정찰풍선 논란을 "고립된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 활동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에 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래트너 차관보는 "중국은 미국의 핵심적인 국가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뒤집으려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힘과 의도, 야망을 심각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와 도로의 규칙, 제도, 규범에 대한 도전 및 미국 동맹·파트너십 악화로 나타나는 모습을 본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강압과 칩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힘쓰는 것은 물론 동맹·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지도부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강압이 성공할) 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지금 당장은 그게 실제라고 평가한다"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향후 10년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느냐는 최근 청문회 질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었다고도 전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도전은 엄청나고, (중국의) 역량은 성장하고 있으며, 야망이 있다"라면서도 "우리는 긴박감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중국의 도전을) 추적하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