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삼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월북몰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최고 윗선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9월 국가안보실 실장으로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물이었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연이틀 서 전 실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발표 방침을 정하고,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열린 서 전 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고 일명 '월북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 직후인 같은 날 새벽 3시께 퇴근했던 실무자를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해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박 전 원장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첩보 삭제 관련 의혹에 "보안유지 노력을 두고 은폐로 몰아가는 것은 안보와 군사에 대한 기본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서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첩보 관련 민감정보가 군 예하 부대까지 내려가 이를 정리하는 '배포선 조정'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당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는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 전 차장도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실장 측 입장과 같은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