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0.25%p 인상, 성장률 0.06% 하락 효과”
[일문일답] 한은, 내년 경제성장률 1.7%로 낮춰
김부삼 기자입력 : 2022. 11. 24(목) 19:21
▲김웅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2년 11월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2.11.24.
[김부삼 기자] 김웅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금리 인상이 성장률에 미치는 탄성치, 얼마나 성장률이 내려가는지의 정도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0.07% 내지 0.06%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경제전망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는 이환석 부총재보와 김웅 조사국장, 김민식 국제무역팀장, 이정익 물가동향팀장, 최창호 조사총괄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웅 조사국장은 "지난번에 총장께서 답변하실 때 50bp일 때 한 0.1% 내외 내린다고 하셨다"며 "성장률에 미치는 시점은 대부분 1차년도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2.1%에서 0.4%포인트 낮춘 1.7%로 낮춰 잡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내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을 4.6%에서 4.2%로 하향 조정하고 반면에 내년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기존 2.9%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수정한 이유가 궁금하다. 물가 상승률이 이제 목표치인 2%에 수렴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로 보는지 기존과 달라진 게 있는지 궁금하다. 또 내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GDP갭이 마이너스로 내년에 다시 전환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김웅 조사국장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반기는 4.2% 하반기를 3.1%로 전망을 했다. 지난 전망치보다 상반기 하반기가 지금 낮아진 것인데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하방 요인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을 상당폭 낮췄던 게 있다. 또 하반기는 약간 좀 높였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비용인상 압력이 시차를 두고 하반기로 다 지연될 것을 반영해서 흐름이 그렇게 반영됐다. 지금 비용 인상 압력이라는 게 올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것들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그 품목별로 보면은 공산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 시차를 두고 1월, 4월, 7월 이런 식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흐름이 나타난다. 또 또 나머지는 어떤 전체적인 임금도 늘고 전반적인 비용의 인상이 모든 품목들에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품 서비스 전반적인 어떤 품목들에 근데 그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 두 번째는 저희가 1.7%로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GDP갭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무튼 저희가 GDP갭이라는 게 저희 잠재 수준하고 저희가 실제로 전망하는 실제 성장률과의 차이니까 저희가 잠재 수준은 지금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이번에 다시 측정해 보니까 2%로 나오고 지금 성장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반기는 전체 연간 숫자는 1.7%인데 상반기는 1.3% 하반기에는 2.1%다. 그렇다면 상반기에는 GDP갭이 네가티브였다가 하반기에는 이제 균형 수준으로 가고 내후년에는 또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가고 올해는 플러스고 그런 흐름이 된다."
-아까 총재께서 1.7%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주요 기관 중에 중앙값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보다 낮은 주요 기관은 없는 것 같다. 어디 말씀하신 건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 전기가스요금 이제 내년에 인상될 걸 감안해서 상방 압력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상될 걸로 보셨는지 궁금하다. 또 경제 성장은 좀 보수적으로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포함해서 물가도 좀 보수적으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내년에 전기 요금이 좀 많이 인상되면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김웅 조사국장 "저희가 국내 기관도 보지만 국제 기구도 보고 또 IB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블룸버그 조사도 가지고 있고 여럿을 종합하면 중간값이 한 1.7% 정도로 나온다.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는데 세계 경제가 나빠지니까 업데이트 타이밍에 따라서도 다르다. 한 가지 특징은 위로는 상당히 넓고 아래는 저번에 일부 IB는 0.6%도 나왔듯이 상당히 차이가 크게 나온다. 그러다 보니 접하는 어떤 정보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 전기가스 요금은 올해 정도의 인상 폭을 저희가 감안을 했다. 보수적으로 봤다. 왜냐하면 전기가스 요금은 다음 달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기본적으로 정부하고 한전하고 가스공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협의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할 때 보수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 결정 요금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그건 상방압력이고 만약에 낮아지게 된다면 하방압력이다.
이정익 물가동향팀장 "전기 가스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 시점 거의 직전에 돼야 그 당시의 어떤 국가, 가스, 국제 원자재 가격과 경제 상황, 때로는 경제 외적인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이 된다. 현 시점에서 어떤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그것보다 저희가 많이 반영했다 적게 반영했다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지난 9월 말에 경제장관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적자가 많이 누적됐다. 인상 자체는 조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사실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인상된 정도 등을 감안해서 반영했다."
-중국 경제 부진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조금 확대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이창열 총재께서도 미국의 금리나 이런 정책 결정 못지 않게 원·위안 환율이라든지, 중국 코로나19 정책 등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경제 부진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하향에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다. 수입 물가와 환율 관련해서도 위안화가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다.
김웅 조사국장 "분명히 영향을 줬다.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한 숫자로만 그냥 일단 단답 형식으로 답변드리면 중국 경제가 한 1% 떨어질 때 우리는 한 0.15% 떨어지는 셈이다. 중국 경제가 올해 보면은 1분기 때는 4.8%를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는데 2분기 때는 0.4%로 많이 낮아졌다. 그리고 3분기 때는 3.9%로 올랐지만 지금 연간으로는 올해 한 3.4% 정도로 보고 있다. 당초에 연초에 중국 정부의 목표치는 5.5%였는데 3.4%면 지금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그만큼 저희한테 영향을 준 거고 미시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되면 저희 대중수출이 잘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마이너스로 나왔다. 수출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것은 저희한테 GDP상 그냥 그대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고 또 중국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중국과 관련이 높은 유럽이나 아시아 통해서 또 우리한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점은 아까 총재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비경제적인 요인이다. 전망하기도 불투명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복잡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분명히 지금 금융시장에 큰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로코나 정책이 약간 풀린다고 하니까 금융 시장이 다 바뀌었고 또 지금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니까 또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고 유가도 영향을 주고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그렇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출이 25%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우리 환율에 더 추가적인 영향을 또 주게 된다."
최창호 조사총괄팀장 "중국 경제가 환율 변화 등을 통해서 우리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는 것 같다. 중국이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재 수요 국가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원자재 가격 둔화를 통해서 물가를 좀 낮추는 요인이 있다. 반면에 중국 경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해지면 위안화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동반 약세가 되면 수입 물가 통해서도 플러스 요인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이환석 부총재보 "아까 총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미 금리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안화 환율을 우리 원화 환율과 위안화 환율이 어떤 프록시로 보는 그런 투자들의 경향이 있어서 원화 환율이 위안화 환율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들도 있다. 또 하나는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의 대중 수출이 둔화되고 수출이 둔화되면 그만큼 우리 원·달러 환율을 낮추는 데 원화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또 금융 외환시장에서의 그런 투자자들의 행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위안화 환율과 우리도 우리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내외 금리차만이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아마 총재님이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서비스 소비하고 재화 소비는 둔하나 부진할 것이라고 내년에 예상했는데 국외 소비는 확대된다고 했다. 근데 여기서 국외 소비가 해외여행 등 해외 소비를 뜻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그렇다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걸로 보는 것인데 선택 소비로 보이는 여행 같은 게 늘어난다고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하다.
김웅 조사국장 "저희가 소비를 소비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내년도 소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상품 실제로 물건 자동차나 사는 어떤 재화 소비하고 서비스 소비요 우리가 실제로 공연도 가고 그런 어떤 여행도 가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해외 국외 소비는 카운팅상 저희가 이거 해외여행 가는 거 거기다가 카운팅 했다. 그걸 의미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펜트업 디멘드((Pent-up demand·보복소비) 펜트업 디멘드가 저희 코로나 때문에 여태까지 못했던 소비가 이렇게 시점별로 보면 약간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봉쇄 조치 록다운이 됐을 때는 그때 그 야외활동을 못하니까 주로 재화 소비 쪽에 펜트업 디벤드가 있었다면은 올해 올해 2분기서부터 좀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부터는 이제 야외 활동하면서 서비스 쪽에 펜트업 디맨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 간 PCR검사나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 부분에 어떤 펜트업 디맨드가 있을 거다. 저희가 밖으로 나가는 국가는 지금 해외로 나갈 때 저희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그동안은 절차가 복잡했다. 들락날락할 때 그런데 그것이 다 전면 해제됐고 실제로 저희가 여행사들 이렇게 모니터링에 보면은 예약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엔화 약세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이제 나가는 부분이 또 많고 반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쪽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은 반대로 지금 락다운이 돼 갖고 못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행 수지 쪽에 약간 적자 이런 흐름이 지금 내년도에 경상수지에도 네가티브 요인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금리 인상이 경제성장률 전망에 미친 영향이 궁금하다. 지난번 설명회에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시 경제성장률 0.1%포인트 하락 영향이 있다고 말씀했다. 이 모델 수치가 아직도 유지되는 것인지 금리 인상이 성장률에 반영되는 시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만약에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면 너무 이른 질문일까 싶지만 내년에 있을 수정경제 전망도 그간 금리 인상 효과가 반영돼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1.7%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
김웅 조사국장 "한 두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 저희가 보고 있는 금리 인상이 성장률에 미치는 어떤 탄성치 개념 그러니까 몇 퍼센트 단위 충격 바뀔 때 어떻게 성장률이 내려가냐 그 질문은 일단 저희가 25bp(0.25%) 기준으로는 1차년도에 모양 모양에 따라 틀리지만 0.07% 내지 0.06% 정도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총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50bp, 2배면은 한 0.1 내외 된다. 그리고 성장률에 미치는 시점은 대부분 1차년도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세 번째는 내년도 1.7%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다 반영이 돼서 계산되는 부분이다.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은행의 어떤 기준금리의 패스가 저희 지금 모형에 다 반영이 돼서 또 나왔던 어떤 결과적으로 나온 숫자가 1.7%다."
-전망의 전제조건에서 유가 부분이 지금 내년에 배럴당 93달러로 돼 있다. 유가 전망은 외부 기관 전망을 그냥 차용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지금 유가 수준이 배럴당 80달러 밑으로 내려왔고 내년에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거 감안하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많은 것 같다. 이 유가 전제치에 대한 한은의 판단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다. 유가가 이것보다 좀 더 떨어지면 물가 전망도 많이 낮아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상수지 전망치가 올해 370억 달러 흑자 전망에서 250억 달러 흑자 전망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게 이렇게 큰 폭 떨어진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환석 부총재보 "최근 유가 추이를 보면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그런 전망과 그다음에 주요국 경제지표도 좀 부진한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지금 WTI유 기준으로 보면 지금 아마 70달러대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유가를 보면 최근 수개월간 80에서 9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WTI 기준으로 9월 말에는 70달러대까지 갔다 다시 또 10월 초에는 90달러대로 갔고 10월 중순에는 다시 또 80달러대 초반 다시 이번 달 초에는 다시 또 90달러로 대로 갔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또 70달러 대로 갔다. 이게 이게 사실은 최근의 상황이 수급의 영향보다는 수급의 영향도 있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경기 전망에서에 따라 상당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OPEC라든지 이게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과거보다 상당 폭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유가를 전문적으로 전망하는 기관을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이번 달에 나온 유가 전망치 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은 모두 다 한 90달러대로 보고 있고 심지어는 내년 하반기가 내년 상반기보다 높게 보는 기관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참고했고 저희가 거기보다는 좀 낮게 봤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또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겨울 날씨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가스의 수급에 굉장히 민감하고 가스 수급이 또 유가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쪽 유럽의 날씨가 생각보다 따뜻해서 가스 가격이 하락했지만 또 겨울 들어서 어떤 식으로 날씨가 변할지도 모르고 거기에 따라서 러시아가 어떻게 또 에너지 관련해서 정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크고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하락한 유가를 저희 전망 전체치에 반영하는 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했다. 마지막에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유가 전제치가 저희가 했던 것보다 낮아진다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걸로 갈 거고 저희 예상과 달리 또 더 높아진다고 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웅 조사국장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을 상당폭 하향 조정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두 번째는 향후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다. 첫 번째 저희가 올해 경상수지를 지난 8월달에는 저희가 370억 불 봤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한 250억 불 보고 하반기는 한 120억불쯤 흑자 날 걸로 보이는데 120억불 가량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상당폭 하향 조정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경산 수지의 수출입이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수입이 크게 늘었다. 수입이 크게 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봤던 것보다 더 높은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원자재를 또 선치 수요를 했던 그런 파트도 있다. 미리 수입하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수출 사이드에서 보면은 반도체 가격이 이제 이 정도로 떨어질지를 저희가 좀 덜 반영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대중 수출이 하반기 내내 네거티브로 빠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있었다. 그 대신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에너지 부분을 제외하면 노력 수지나 그런 부분이 상당폭 흑자부인데 예전 수준보다 약간 더 나은 양호한 흐름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상 수지가 이렇게 저희가 상당폭 하향 조정했던 것은 에너지 부분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향후 흐름이다. 향후 흐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무역수지가 당분간 적자 흐름을 보일 걸로 봐서 약간 그 흐름은 이어질 거다 대신 저희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외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고 또 반도체 등 IT 경기도 좀 좋아진다고 보고 대중 관련된 제로 소비도 정책도 완화될 걸로 보기 때문에 향후에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40조 원 정도 줄어든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이 성장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다.
김웅 조사국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통합 재정 수지라는 숫자가 있다. 이게 올해는 마이너스 3.3%였다. 내년엔 적자 규모가 줄어드니까 성장률 관점에서는 마이너스 어떻게 보면 좀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요 숫자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 기조를 계속 긴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것 같아서 성장 관점에서 약간 낮추는 요인이다."
이환석 부총재보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전 지출보다 많이 했었는데 이전 지출을 좀 줄이면서 다른 쪽에 많이 늘린다는 얘기는 재정 승수가 지출 쪽은 좀 낮다. 그러니까 이전 지출은 좀 낮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봤을 때는 이제 플러스 쪽으로 같은 돈을 쓰더라도 좀 플러스 효과로 갈 거다. 그리고 지출 측면에서 보면 지출 금액은 좀 줄어들었지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정 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플러스 효과가 좀 전체적으로 줄어들거다. 왜냐하면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금액이 줄어든 만큼 성장 기여도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좀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지출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만큼 성장의 기여도가 줄어든 건 아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 1.7% 전망에 대해 아까 총재께서도 최종 금리 수준 얘기하시면서 3.5%나 3.75% 쪽이 더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내년 1분기에도 한 번 내지 두 번은 더 인상한다는 시나리오다. 1~2번 인상까지 반영한 수치인지 아니면 그거는 빠진 수치인지 좀 궁금하다.
이환석 부총재보 "사실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금리 패스 그거를 저희 전망할 때 반영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금리 패스가 저희 전망에 반영돼 있다."
김웅 조사국장 "두 번째는 질문은 근원 물가가 좀 낮아 보인다고 질문했다. 저희가 이번에 보면 소비자 물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 헤드라인이 소비자 물가는 3.7%로 저번에 봤었는데 3.6%으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근원 물가는 그거보다 더 크게 지난번에는 3.1% 봤었는데 이번에 2.9%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상하반기 숫자를 보더라도 상반기는 0.3% 포인트, 하반기는 0.2% 포인트를 낮췄다. 주요 흐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근원 물가는 지금 저희가 성장률을 상당폭은 낮췄기 때문에 어떤 경기 둔화의 흐름이 경기가 좀 나빠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을 낮춤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설비 투자 관련해서는 금년은 저희가 당초 8월 달에 -3.8%을 봤었다. 이번에 -2.0으로 18%포인트를 좀 높였다. 그리고 내년은 한 4.0%포인트 하향 조정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8월 전망 이후에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많이 변한 점을 반영한 결과다. 먼저 금년에 조금 이제 하락폭이 조금 지난번 봤던 것보다 좀 줄어든 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 8월 달에 봤던 것보다는 공급 차질이 조금 이제 완화되면서 반도체용 반도체 제조용 기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수입이 됐다. 그게 이제 설비 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업종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그런 투자를 계속 집행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감안했다. 그러니까 실적을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점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내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세계 성장을 많이 낮췄고 그에 따라서 지금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좀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또 최근에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해서 그런 것들이 투자 여력을 제약하는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
-4분기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추정했는지 궁금하고 내년 1분기에 역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4분기와 1분기에 연속으로 역성장했다면 이제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김웅 조사국장 "지금 상반기에 실적을 보면 1분기 때는 전기 대비 0.6% 증가했고 2분기 때는 0.7% 증가했고 3분기에 둔화돼서 0.3%인데 저희가 그러한 3분기 때 둔화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역성장 여부는 숫자상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다 있어서다. 마이너스 요인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고 플러스 요인은 저희가 3분기 때 보면 이게 소비가 민간 소비가 상당히 좋았다. 이런 흐름이 지금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그냥 단지 금리 인상이나 물가 부담이나 그런 부분들은 자산가격 조정이나 그런 네거티브한 요인들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좀 덜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에 따라서 4분기는 역성장 여부는 그때 가봐야 되지 않나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민간 소비를 왜 0.1%를 높였느냐 것에 대해선, 그것은 지금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어떤 펜트업 디멘드, 소비가 그동안 못했던 부분이 리바운드하는 것을 2분기 정도면은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3분기 때는 더 거기서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있다 보니까 아직 채워지는 부분이 좀 덜 채워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채워지는 흐름도 있고 또 그것이 당장 내년 간다고 서비스 소비를 줄일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동안 못 갔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나 그런 데 오히려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돼 있다."
이환석 부총재보 "지난 전망 이후에 이제 변화를 반영하는 것. 저희가 3분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이 있다. 소비가 1.9% 전기 대비로 2분기에 비해서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그걸 반영하면은 사실은 상당히 레벨이 높은 데서 시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내년도 전체 연간 민간 소비가 지난번보다 훨씬 덜 들린 상태에서 움직인다.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0.1% 높였지만 전기 대비 속도는 훨씬 더 지난번보다 낮게 잡았다. 그래야 이제 이 숫자가 나온다."
-수출 수입 쪽 민간소비 설비 투자 보면 수출 효과 변화를 빼면 내년도 하반기가 내수 부문의 경기가 그렇게 상반기보다 크게 나아진다는 숫자는 안 보인다. 그러면 이른바 내수 경기가 하반기에 확실히 돌아선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대외 부문을 빼면은 내년 연간 전체로 계속 부진하게 이어진다고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이환석 부총재보 "일단 저희 전망 보도 자료를 보시면 수출의 기여도가 올해 같은 경우 많이 둔화되고 아마 내년 순수출의 기여도가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둔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상한반기로 나왔을 때 지금 수출 저희가 굉장히 상반기까지 둔화되는 걸로 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로 내년 성장률 둔화되는 거는 주로 순수출 측면이고 내수는 제가 지금 기여도를 상하 관계를 비교한 건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내수는 내년에는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수출이 살아나면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수출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가 0.3%포인트다. 내수가 내년이 저희가 본 게 1.4%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가 이렇게 막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크게 위축되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았다."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경제전망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는 이환석 부총재보와 김웅 조사국장, 김민식 국제무역팀장, 이정익 물가동향팀장, 최창호 조사총괄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웅 조사국장은 "지난번에 총장께서 답변하실 때 50bp일 때 한 0.1% 내외 내린다고 하셨다"며 "성장률에 미치는 시점은 대부분 1차년도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2.1%에서 0.4%포인트 낮춘 1.7%로 낮춰 잡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내년 상반기 물가 상승률을 4.6%에서 4.2%로 하향 조정하고 반면에 내년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기존 2.9%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수정한 이유가 궁금하다. 물가 상승률이 이제 목표치인 2%에 수렴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로 보는지 기존과 달라진 게 있는지 궁금하다. 또 내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GDP갭이 마이너스로 내년에 다시 전환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김웅 조사국장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반기는 4.2% 하반기를 3.1%로 전망을 했다. 지난 전망치보다 상반기 하반기가 지금 낮아진 것인데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하방 요인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을 상당폭 낮췄던 게 있다. 또 하반기는 약간 좀 높였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비용인상 압력이 시차를 두고 하반기로 다 지연될 것을 반영해서 흐름이 그렇게 반영됐다. 지금 비용 인상 압력이라는 게 올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것들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그 품목별로 보면은 공산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 시차를 두고 1월, 4월, 7월 이런 식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 흐름이 나타난다. 또 또 나머지는 어떤 전체적인 임금도 늘고 전반적인 비용의 인상이 모든 품목들에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품 서비스 전반적인 어떤 품목들에 근데 그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 두 번째는 저희가 1.7%로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GDP갭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무튼 저희가 GDP갭이라는 게 저희 잠재 수준하고 저희가 실제로 전망하는 실제 성장률과의 차이니까 저희가 잠재 수준은 지금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이번에 다시 측정해 보니까 2%로 나오고 지금 성장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반기는 전체 연간 숫자는 1.7%인데 상반기는 1.3% 하반기에는 2.1%다. 그렇다면 상반기에는 GDP갭이 네가티브였다가 하반기에는 이제 균형 수준으로 가고 내후년에는 또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가고 올해는 플러스고 그런 흐름이 된다."
-아까 총재께서 1.7%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주요 기관 중에 중앙값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보다 낮은 주요 기관은 없는 것 같다. 어디 말씀하신 건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 전기가스요금 이제 내년에 인상될 걸 감안해서 상방 압력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상될 걸로 보셨는지 궁금하다. 또 경제 성장은 좀 보수적으로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포함해서 물가도 좀 보수적으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내년에 전기 요금이 좀 많이 인상되면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김웅 조사국장 "저희가 국내 기관도 보지만 국제 기구도 보고 또 IB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블룸버그 조사도 가지고 있고 여럿을 종합하면 중간값이 한 1.7% 정도로 나온다.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는데 세계 경제가 나빠지니까 업데이트 타이밍에 따라서도 다르다. 한 가지 특징은 위로는 상당히 넓고 아래는 저번에 일부 IB는 0.6%도 나왔듯이 상당히 차이가 크게 나온다. 그러다 보니 접하는 어떤 정보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 전기가스 요금은 올해 정도의 인상 폭을 저희가 감안을 했다. 보수적으로 봤다. 왜냐하면 전기가스 요금은 다음 달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기본적으로 정부하고 한전하고 가스공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협의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할 때 보수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 결정 요금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그건 상방압력이고 만약에 낮아지게 된다면 하방압력이다.
이정익 물가동향팀장 "전기 가스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 시점 거의 직전에 돼야 그 당시의 어떤 국가, 가스, 국제 원자재 가격과 경제 상황, 때로는 경제 외적인 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이 된다. 현 시점에서 어떤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그것보다 저희가 많이 반영했다 적게 반영했다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지난 9월 말에 경제장관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적자가 많이 누적됐다. 인상 자체는 조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사실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인상된 정도 등을 감안해서 반영했다."
-중국 경제 부진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조금 확대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이창열 총재께서도 미국의 금리나 이런 정책 결정 못지 않게 원·위안 환율이라든지, 중국 코로나19 정책 등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경제 부진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하향에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다. 수입 물가와 환율 관련해서도 위안화가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다.
김웅 조사국장 "분명히 영향을 줬다.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한 숫자로만 그냥 일단 단답 형식으로 답변드리면 중국 경제가 한 1% 떨어질 때 우리는 한 0.15% 떨어지는 셈이다. 중국 경제가 올해 보면은 1분기 때는 4.8%를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는데 2분기 때는 0.4%로 많이 낮아졌다. 그리고 3분기 때는 3.9%로 올랐지만 지금 연간으로는 올해 한 3.4% 정도로 보고 있다. 당초에 연초에 중국 정부의 목표치는 5.5%였는데 3.4%면 지금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그만큼 저희한테 영향을 준 거고 미시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되면 저희 대중수출이 잘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마이너스로 나왔다. 수출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것은 저희한테 GDP상 그냥 그대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고 또 중국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중국과 관련이 높은 유럽이나 아시아 통해서 또 우리한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점은 아까 총재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비경제적인 요인이다. 전망하기도 불투명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복잡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분명히 지금 금융시장에 큰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로코나 정책이 약간 풀린다고 하니까 금융 시장이 다 바뀌었고 또 지금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니까 또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고 유가도 영향을 주고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그렇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출이 25%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우리 환율에 더 추가적인 영향을 또 주게 된다."
최창호 조사총괄팀장 "중국 경제가 환율 변화 등을 통해서 우리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는 것 같다. 중국이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재 수요 국가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원자재 가격 둔화를 통해서 물가를 좀 낮추는 요인이 있다. 반면에 중국 경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해지면 위안화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동반 약세가 되면 수입 물가 통해서도 플러스 요인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
이환석 부총재보 "아까 총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미 금리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안화 환율을 우리 원화 환율과 위안화 환율이 어떤 프록시로 보는 그런 투자들의 경향이 있어서 원화 환율이 위안화 환율에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들도 있다. 또 하나는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의 대중 수출이 둔화되고 수출이 둔화되면 그만큼 우리 원·달러 환율을 낮추는 데 원화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또 금융 외환시장에서의 그런 투자자들의 행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위안화 환율과 우리도 우리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내외 금리차만이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아마 총재님이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서비스 소비하고 재화 소비는 둔하나 부진할 것이라고 내년에 예상했는데 국외 소비는 확대된다고 했다. 근데 여기서 국외 소비가 해외여행 등 해외 소비를 뜻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그렇다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걸로 보는 것인데 선택 소비로 보이는 여행 같은 게 늘어난다고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하다.
김웅 조사국장 "저희가 소비를 소비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내년도 소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상품 실제로 물건 자동차나 사는 어떤 재화 소비하고 서비스 소비요 우리가 실제로 공연도 가고 그런 어떤 여행도 가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해외 국외 소비는 카운팅상 저희가 이거 해외여행 가는 거 거기다가 카운팅 했다. 그걸 의미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펜트업 디멘드((Pent-up demand·보복소비) 펜트업 디멘드가 저희 코로나 때문에 여태까지 못했던 소비가 이렇게 시점별로 보면 약간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봉쇄 조치 록다운이 됐을 때는 그때 그 야외활동을 못하니까 주로 재화 소비 쪽에 펜트업 디벤드가 있었다면은 올해 올해 2분기서부터 좀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부터는 이제 야외 활동하면서 서비스 쪽에 펜트업 디맨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 간 PCR검사나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 부분에 어떤 펜트업 디맨드가 있을 거다. 저희가 밖으로 나가는 국가는 지금 해외로 나갈 때 저희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그동안은 절차가 복잡했다. 들락날락할 때 그런데 그것이 다 전면 해제됐고 실제로 저희가 여행사들 이렇게 모니터링에 보면은 예약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엔화 약세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이제 나가는 부분이 또 많고 반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쪽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은 반대로 지금 락다운이 돼 갖고 못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행 수지 쪽에 약간 적자 이런 흐름이 지금 내년도에 경상수지에도 네가티브 요인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금리 인상이 경제성장률 전망에 미친 영향이 궁금하다. 지난번 설명회에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시 경제성장률 0.1%포인트 하락 영향이 있다고 말씀했다. 이 모델 수치가 아직도 유지되는 것인지 금리 인상이 성장률에 반영되는 시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만약에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면 너무 이른 질문일까 싶지만 내년에 있을 수정경제 전망도 그간 금리 인상 효과가 반영돼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1.7%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
김웅 조사국장 "한 두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 저희가 보고 있는 금리 인상이 성장률에 미치는 어떤 탄성치 개념 그러니까 몇 퍼센트 단위 충격 바뀔 때 어떻게 성장률이 내려가냐 그 질문은 일단 저희가 25bp(0.25%) 기준으로는 1차년도에 모양 모양에 따라 틀리지만 0.07% 내지 0.06% 정도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총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50bp, 2배면은 한 0.1 내외 된다. 그리고 성장률에 미치는 시점은 대부분 1차년도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답변드리고 세 번째는 내년도 1.7%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다 반영이 돼서 계산되는 부분이다.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은행의 어떤 기준금리의 패스가 저희 지금 모형에 다 반영이 돼서 또 나왔던 어떤 결과적으로 나온 숫자가 1.7%다."
-전망의 전제조건에서 유가 부분이 지금 내년에 배럴당 93달러로 돼 있다. 유가 전망은 외부 기관 전망을 그냥 차용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지금 유가 수준이 배럴당 80달러 밑으로 내려왔고 내년에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거 감안하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많은 것 같다. 이 유가 전제치에 대한 한은의 판단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다. 유가가 이것보다 좀 더 떨어지면 물가 전망도 많이 낮아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상수지 전망치가 올해 370억 달러 흑자 전망에서 250억 달러 흑자 전망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게 이렇게 큰 폭 떨어진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환석 부총재보 "최근 유가 추이를 보면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그런 전망과 그다음에 주요국 경제지표도 좀 부진한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지금 WTI유 기준으로 보면 지금 아마 70달러대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유가를 보면 최근 수개월간 80에서 9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WTI 기준으로 9월 말에는 70달러대까지 갔다 다시 또 10월 초에는 90달러대로 갔고 10월 중순에는 다시 또 80달러대 초반 다시 이번 달 초에는 다시 또 90달러로 대로 갔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또 70달러 대로 갔다. 이게 이게 사실은 최근의 상황이 수급의 영향보다는 수급의 영향도 있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경기 전망에서에 따라 상당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OPEC라든지 이게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과거보다 상당 폭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유가를 전문적으로 전망하는 기관을 참조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이번 달에 나온 유가 전망치 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은 모두 다 한 90달러대로 보고 있고 심지어는 내년 하반기가 내년 상반기보다 높게 보는 기관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참고했고 저희가 거기보다는 좀 낮게 봤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또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겨울 날씨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가스의 수급에 굉장히 민감하고 가스 수급이 또 유가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쪽 유럽의 날씨가 생각보다 따뜻해서 가스 가격이 하락했지만 또 겨울 들어서 어떤 식으로 날씨가 변할지도 모르고 거기에 따라서 러시아가 어떻게 또 에너지 관련해서 정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크고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하락한 유가를 저희 전망 전체치에 반영하는 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했다. 마지막에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유가 전제치가 저희가 했던 것보다 낮아진다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걸로 갈 거고 저희 예상과 달리 또 더 높아진다고 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웅 조사국장 "올해 경상수지 흑자폭을 상당폭 하향 조정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두 번째는 향후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다. 첫 번째 저희가 올해 경상수지를 지난 8월달에는 저희가 370억 불 봤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한 250억 불 보고 하반기는 한 120억불쯤 흑자 날 걸로 보이는데 120억불 가량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상당폭 하향 조정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경산 수지의 수출입이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수입이 크게 늘었다. 수입이 크게 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봤던 것보다 더 높은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원자재를 또 선치 수요를 했던 그런 파트도 있다. 미리 수입하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수출 사이드에서 보면은 반도체 가격이 이제 이 정도로 떨어질지를 저희가 좀 덜 반영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대중 수출이 하반기 내내 네거티브로 빠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있었다. 그 대신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에너지 부분을 제외하면 노력 수지나 그런 부분이 상당폭 흑자부인데 예전 수준보다 약간 더 나은 양호한 흐름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상 수지가 이렇게 저희가 상당폭 하향 조정했던 것은 에너지 부분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향후 흐름이다. 향후 흐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무역수지가 당분간 적자 흐름을 보일 걸로 봐서 약간 그 흐름은 이어질 거다 대신 저희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외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고 또 반도체 등 IT 경기도 좀 좋아진다고 보고 대중 관련된 제로 소비도 정책도 완화될 걸로 보기 때문에 향후에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40조 원 정도 줄어든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이 성장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다.
김웅 조사국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통합 재정 수지라는 숫자가 있다. 이게 올해는 마이너스 3.3%였다. 내년엔 적자 규모가 줄어드니까 성장률 관점에서는 마이너스 어떻게 보면 좀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요 숫자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 기조를 계속 긴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것 같아서 성장 관점에서 약간 낮추는 요인이다."
이환석 부총재보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전 지출보다 많이 했었는데 이전 지출을 좀 줄이면서 다른 쪽에 많이 늘린다는 얘기는 재정 승수가 지출 쪽은 좀 낮다. 그러니까 이전 지출은 좀 낮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봤을 때는 이제 플러스 쪽으로 같은 돈을 쓰더라도 좀 플러스 효과로 갈 거다. 그리고 지출 측면에서 보면 지출 금액은 좀 줄어들었지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재정 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플러스 효과가 좀 전체적으로 줄어들거다. 왜냐하면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금액이 줄어든 만큼 성장 기여도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좀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지출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만큼 성장의 기여도가 줄어든 건 아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 1.7% 전망에 대해 아까 총재께서도 최종 금리 수준 얘기하시면서 3.5%나 3.75% 쪽이 더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내년 1분기에도 한 번 내지 두 번은 더 인상한다는 시나리오다. 1~2번 인상까지 반영한 수치인지 아니면 그거는 빠진 수치인지 좀 궁금하다.
이환석 부총재보 "사실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금리 패스 그거를 저희 전망할 때 반영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금리 패스가 저희 전망에 반영돼 있다."
김웅 조사국장 "두 번째는 질문은 근원 물가가 좀 낮아 보인다고 질문했다. 저희가 이번에 보면 소비자 물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 헤드라인이 소비자 물가는 3.7%로 저번에 봤었는데 3.6%으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근원 물가는 그거보다 더 크게 지난번에는 3.1% 봤었는데 이번에 2.9%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상하반기 숫자를 보더라도 상반기는 0.3% 포인트, 하반기는 0.2% 포인트를 낮췄다. 주요 흐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근원 물가는 지금 저희가 성장률을 상당폭은 낮췄기 때문에 어떤 경기 둔화의 흐름이 경기가 좀 나빠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을 낮춤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설비 투자 관련해서는 금년은 저희가 당초 8월 달에 -3.8%을 봤었다. 이번에 -2.0으로 18%포인트를 좀 높였다. 그리고 내년은 한 4.0%포인트 하향 조정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8월 전망 이후에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많이 변한 점을 반영한 결과다. 먼저 금년에 조금 이제 하락폭이 조금 지난번 봤던 것보다 좀 줄어든 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 8월 달에 봤던 것보다는 공급 차질이 조금 이제 완화되면서 반도체용 반도체 제조용 기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수입이 됐다. 그게 이제 설비 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업종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그런 투자를 계속 집행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감안했다. 그러니까 실적을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점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내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세계 성장을 많이 낮췄고 그에 따라서 지금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좀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또 최근에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해서 그런 것들이 투자 여력을 제약하는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
-4분기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추정했는지 궁금하고 내년 1분기에 역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4분기와 1분기에 연속으로 역성장했다면 이제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김웅 조사국장 "지금 상반기에 실적을 보면 1분기 때는 전기 대비 0.6% 증가했고 2분기 때는 0.7% 증가했고 3분기에 둔화돼서 0.3%인데 저희가 그러한 3분기 때 둔화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역성장 여부는 숫자상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다 있어서다. 마이너스 요인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고 플러스 요인은 저희가 3분기 때 보면 이게 소비가 민간 소비가 상당히 좋았다. 이런 흐름이 지금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그냥 단지 금리 인상이나 물가 부담이나 그런 부분들은 자산가격 조정이나 그런 네거티브한 요인들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좀 덜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에 따라서 4분기는 역성장 여부는 그때 가봐야 되지 않나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민간 소비를 왜 0.1%를 높였느냐 것에 대해선, 그것은 지금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어떤 펜트업 디멘드, 소비가 그동안 못했던 부분이 리바운드하는 것을 2분기 정도면은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3분기 때는 더 거기서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있다 보니까 아직 채워지는 부분이 좀 덜 채워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채워지는 흐름도 있고 또 그것이 당장 내년 간다고 서비스 소비를 줄일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동안 못 갔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나 그런 데 오히려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돼 있다."
이환석 부총재보 "지난 전망 이후에 이제 변화를 반영하는 것. 저희가 3분기의 경우에는 저희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이 있다. 소비가 1.9% 전기 대비로 2분기에 비해서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그걸 반영하면은 사실은 상당히 레벨이 높은 데서 시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내년도 전체 연간 민간 소비가 지난번보다 훨씬 덜 들린 상태에서 움직인다.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0.1% 높였지만 전기 대비 속도는 훨씬 더 지난번보다 낮게 잡았다. 그래야 이제 이 숫자가 나온다."
-수출 수입 쪽 민간소비 설비 투자 보면 수출 효과 변화를 빼면 내년도 하반기가 내수 부문의 경기가 그렇게 상반기보다 크게 나아진다는 숫자는 안 보인다. 그러면 이른바 내수 경기가 하반기에 확실히 돌아선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대외 부문을 빼면은 내년 연간 전체로 계속 부진하게 이어진다고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하다.
이환석 부총재보 "일단 저희 전망 보도 자료를 보시면 수출의 기여도가 올해 같은 경우 많이 둔화되고 아마 내년 순수출의 기여도가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둔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상한반기로 나왔을 때 지금 수출 저희가 굉장히 상반기까지 둔화되는 걸로 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로 내년 성장률 둔화되는 거는 주로 순수출 측면이고 내수는 제가 지금 기여도를 상하 관계를 비교한 건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내수는 내년에는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수출이 살아나면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수출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가 0.3%포인트다. 내수가 내년이 저희가 본 게 1.4%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가 이렇게 막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크게 위축되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았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