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감소·3高 속 또 물류 스톱…화물연대 파업 경제 부담 가중
국내외 주요 기관, 내년 1%대 성장률 점쳐
정부, 내달 '경제정책방향'서 전망치 낮출 듯
수출 두 달 연속 가능성 커져…무역 적자 지속
정부, 내달 '경제정책방향'서 전망치 낮출 듯
수출 두 달 연속 가능성 커져…무역 적자 지속
김부삼 기자입력 : 2022. 11. 24(목) 10:5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운반 트레일러 차량들이 줄지어 드나들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2.11.23.
[김부삼 기자]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020년 4%에 달했던 성장률은 2년 연속 꺾여 완연한 저성장 기조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점쳐지는 탓이다. 코로나19 시기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해왔지만, 앞으로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여기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인한 내수 침체 가능성도 여전하다. 지난 6월 겪었던 물류 대란의 악몽이 연말 다시 한 번 재연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韓 내년 성장률 1%대 후반 전망…성장 흐름 약화"
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11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치에 비해 -0.4%포인트(p) 내려간 수준이며,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러시아(-1.1%p)를 제외하면 하락 폭이 가장 크다.
OECD는 고물가·고금리를 성장 흐름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가계 빚이 늘어나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이러면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슷한 이유로 기업 부실이 확대되면서 투자도 둔화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도 얼마 전 내놓은 '2023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전 세계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통화 긴축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도 주춤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달에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이외에 한국경제연구원(1.9%),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금융연구원(1.7%) 등도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대로 점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2.0%, 2.3%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각 2.5%, 2.1%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이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음 달 말 공개되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갈 것이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추 부총리는 지난 21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경제·통상 이슈의 대두, 저출산·고령화·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 도전 요인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꺾이는 수출에 연말 물류 대란 악재…韓경제 '빨간불'
그간 우리 경제를 버텨온 수출이 부진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수출은 5.7% 줄어들면서 2020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무역수지 적자 행진도 지난 4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두 달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3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7% 감소했고,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44억18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 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한다"며 "앞으로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대한 전략,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정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 소속 2만5000명의 조합원들은 이날부터 운송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화물차주에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미 한 차례 물류대란을 겪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당시 업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안전운임제는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등 화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론 차주나 운송업체들의 일감마저 감소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파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총파업에 따른 피해액은 2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당분간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점쳐지는 탓이다. 코로나19 시기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해왔지만, 앞으로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여기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인한 내수 침체 가능성도 여전하다. 지난 6월 겪었던 물류 대란의 악몽이 연말 다시 한 번 재연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韓 내년 성장률 1%대 후반 전망…성장 흐름 약화"
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11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치에 비해 -0.4%포인트(p) 내려간 수준이며,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러시아(-1.1%p)를 제외하면 하락 폭이 가장 크다.
OECD는 고물가·고금리를 성장 흐름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가계 빚이 늘어나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이러면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슷한 이유로 기업 부실이 확대되면서 투자도 둔화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도 얼마 전 내놓은 '2023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전 세계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통화 긴축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도 주춤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달에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이외에 한국경제연구원(1.9%),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금융연구원(1.7%) 등도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대로 점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각각 2.0%, 2.3%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각 2.5%, 2.1%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이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음 달 말 공개되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갈 것이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추 부총리는 지난 21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경제·통상 이슈의 대두, 저출산·고령화·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 도전 요인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꺾이는 수출에 연말 물류 대란 악재…韓경제 '빨간불'
그간 우리 경제를 버텨온 수출이 부진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수출은 5.7% 줄어들면서 2020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무역수지 적자 행진도 지난 4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두 달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3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7% 감소했고,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44억18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 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한다"며 "앞으로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대한 전략,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정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 소속 2만5000명의 조합원들은 이날부터 운송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화물차주에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미 한 차례 물류대란을 겪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당시 업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안전운임제는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등 화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론 차주나 운송업체들의 일감마저 감소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파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총파업에 따른 피해액은 2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