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TBS(교통방송)에 대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부터 TBS가 독자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TBS는 전체 예산의 70% 가량인 약 300억원을 서울시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경영상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TBS 이사회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TBS 이사회에 따르면 이사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폐지 조례안은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으며 시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있다"며 "오 시장은 12월5일을 기한으로 서울시의회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라"고 밝혔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경고했다.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끊는 내용의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지난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반발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진 서울시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오 시장은 전날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TBS에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정치적으로 편향된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도 극도의 인내심으로 스스로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비정상이 정상화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판단은 TBS 임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조례안은 최종 공포되고, 2024년 1월1일부로 발효된다.
조례안이 실행되면 TBS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서울시가 TBS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올해 기준 320억원으로 TBS 전체 예산 약 500억원의 70%에 달하고 있다. TBS는 독자적으로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구조다. TBS FM에 대한 상업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기금 지원도 막혀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존폐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김어준씨는 전날 방송에서 지원금 폐지 조례안 통과를 두고 "뉴스공장 없앨래, TBS 없앨래 이거 아니냐"며 "밥줄 끊는다 이런 것은 정말 치사한 협박이다. 총칼보다 더 무섭다"고 비판했다.
당장 TBS는 이강택 대표 사임에 따라 새 대표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간다. 임추위는 서울시장 추천 인사 2명, 시의회 추천 3명, TBS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임추위가 2명 이상 추천하면,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새 대표가 임명되면 프로그램 개편 등 TBS 개혁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과정에서 내부 갈등도 예상된다. TBS 노조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독재 시절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시의회는 TBS 개편안에 따라 새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을 남겨둔 상태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유예기간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 전면 개편방안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