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삼 기자] 쿼드(Quad·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협의체) 정상들은 24일 "국가들이 모든 형태의 군사·경제·정치적 강압에서 자유로운 국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대면으로 쿼드 정상회의를 진행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쿼드 정상들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여전히 전 세계적 인적·경제적 고통을 가하고 있으며 국가들 사이 일방적인 행동의 경향이 나타나고 우크라이나의 비극적 분쟁이 만연한 상황에서 우리는 확고부동하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우리는 자유, 법치, 민주적 가치, 주권과 영토 보전 및 위협이나 무력, 현상유지 변경을 위한 어떤 일방적 시도에도 기대지 않는 평화적 분쟁 해결, 항해·상공 비행의 자유 등의 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역내 및 그 너머에서 이런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분쟁과 계속되는 비극적 인도적 위기에 대한 각자의 대응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강력한 결의를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제질서의 핵심이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과 모든 국가의 주권 존중·영토 보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했다"며 "모든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쿼드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호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대러 제재에 함께하고 있지만 인도는 동참을 자제해 왔다.
쿼드 정상들은 중국을 겨냥해 "동·남중국해를 포함해 해상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의 준수와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 유지를 옹호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분쟁지 군사화, 해안경비대 선박·해상 민병대의 위험한 사용, 타국의 해외자원 개발 활동 방해 시도 같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현상유지를 변경하려는 어떤 강압적· 도발적· 일방적 행동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정상들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일치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전념을 재확인한다"며 "일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의 필요성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포함한 북한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탄도미사일 개발·발사를 규탄한다"면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하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쿼드 정상들은 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응과 국제 보건안보, 인도태평양 지역 인프라(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핵심·신기술, 우주 등에 관한 협력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