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바라본 양평군정
양평군의회 의원 이혜원
수도권일보입력 : 2021. 12. 29(수) 16:37
[수도권일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를 규정하고 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또한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은 물론, 올바른 정책방향의 결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자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양평군은 현재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실현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에 서있으며, 그 화두는 당연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군민이 아는바와 같이 위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기존 양평공사의 부채상환을 위해 몇 백억 단위의 군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며, 향후 수익사업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 시 사업의 확장과 그에 따른 인력증대는 곧 막대한 군 예산의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 시점에서 과연 양평공사의 양평공단으로의 전환이 시의 적절한 것인지, 그보다 앞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와 목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기본부터 우선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양평군의 정책 방향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일부 언론에서는 양평군의회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양평공사의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이 연이어 부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목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들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다.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처음 해당 조례가 부결되었을 때부터 반대의견을 냈던 의원들은 집행부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의 비용에 대한 추산자료, 공단 전환 후 종사원의 법적 지위 문제, 공단 전환 후 공사와 공단 간의 장·단점 비교 및 필요성 등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자료들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자료나 설명자료는 없이 연일 같은 내용의 조례안만 상정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내년도 임시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재상정 할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또한 금번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루어진 군정질문을 되돌아보면,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양평군수의 답변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로 가득했다. 양평공사의 부채상환에 대한 자체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자체확보 방안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양평군 공유재산이 점차 증가하고 민간위탁과 대행사업, 그리고 국도비 사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예산증가가 수반되는 바, 여기에 만약 공사가 공단으로 전환된 이후 타 시·군의 사례처럼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대규모 공공시설들의 유지관리 뿐 아니라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의 마을 시설까지 그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면 그에 따른 예산의 추가소요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또한 전혀 검토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예산에 대한 확보와 공단으로의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방안 없이 단지 공단으로의 전환을 통해 시설관리의 행정적 효율성만 높이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 양평군의 정책결정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으나, 군수는 일단 공단으로 전환시켜주면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운영을 하고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주먹구구식의 답변만을 내놓았다. 예산에 대한 이해와 사업 추진의 흐름을 알 수 없는 이런 군수의 답변은, 군민들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과거 2005년, 체계적인 계획과 내실 있는 운영 없이 무리한 사업의 확장, 경쟁력 상실 등 ‘경영의 방만함’으로 500억의 부채를 앉고 지역경제의 큰 파장을 일으키며 파산한 전주병원의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평군수는 양평군을 이끌어 가는 수장으로서, 넓은 시각과 거시적인 생각을 통해 양평군의 행정을 통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군수는 중장기 계획도, 준비도 없이 무조건 공단전환을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추후 개선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스스로 내린 예산의 기본원칙과 방침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군 살림을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自問)하여 보기 바란다. 또한 군수는 지금이라도 군민과 의회와 소통하여, 임기 내 성과에만 치중해 시급히 달리지 말고 우보천리하여 바르고 공정하게 정책을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양평군은 현재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실현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에 서있으며, 그 화두는 당연 ‘양평공사-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군민이 아는바와 같이 위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기존 양평공사의 부채상환을 위해 몇 백억 단위의 군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며, 향후 수익사업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 시 사업의 확장과 그에 따른 인력증대는 곧 막대한 군 예산의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 시점에서 과연 양평공사의 양평공단으로의 전환이 시의 적절한 것인지, 그보다 앞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와 목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기본부터 우선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양평군의 정책 방향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일부 언론에서는 양평군의회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양평공사의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이 연이어 부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목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들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다.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처음 해당 조례가 부결되었을 때부터 반대의견을 냈던 의원들은 집행부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의 비용에 대한 추산자료, 공단 전환 후 종사원의 법적 지위 문제, 공단 전환 후 공사와 공단 간의 장·단점 비교 및 필요성 등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자료들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자료나 설명자료는 없이 연일 같은 내용의 조례안만 상정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내년도 임시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재상정 할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또한 금번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루어진 군정질문을 되돌아보면,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양평군수의 답변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로 가득했다. 양평공사의 부채상환에 대한 자체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자체확보 방안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양평군 공유재산이 점차 증가하고 민간위탁과 대행사업, 그리고 국도비 사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예산증가가 수반되는 바, 여기에 만약 공사가 공단으로 전환된 이후 타 시·군의 사례처럼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대규모 공공시설들의 유지관리 뿐 아니라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의 마을 시설까지 그 관리 범위가 확대된다면 그에 따른 예산의 추가소요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또한 전혀 검토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예산에 대한 확보와 공단으로의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방안 없이 단지 공단으로의 전환을 통해 시설관리의 행정적 효율성만 높이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 양평군의 정책결정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으나, 군수는 일단 공단으로 전환시켜주면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운영을 하고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주먹구구식의 답변만을 내놓았다. 예산에 대한 이해와 사업 추진의 흐름을 알 수 없는 이런 군수의 답변은, 군민들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과거 2005년, 체계적인 계획과 내실 있는 운영 없이 무리한 사업의 확장, 경쟁력 상실 등 ‘경영의 방만함’으로 500억의 부채를 앉고 지역경제의 큰 파장을 일으키며 파산한 전주병원의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평군수는 양평군을 이끌어 가는 수장으로서, 넓은 시각과 거시적인 생각을 통해 양평군의 행정을 통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군수는 중장기 계획도, 준비도 없이 무조건 공단전환을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추후 개선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스스로 내린 예산의 기본원칙과 방침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고 군 살림을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自問)하여 보기 바란다. 또한 군수는 지금이라도 군민과 의회와 소통하여, 임기 내 성과에만 치중해 시급히 달리지 말고 우보천리하여 바르고 공정하게 정책을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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