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이재명 100% 5차 국민지원금 여파 국민 90% 지급받아”
유한태 기자입력 : 2021. 10. 19(화) 16:40
[유한태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하 5차 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여 상당부분 5차 국민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 가운데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5,170만 명 중 83.6%에 불과했고, 각 지자체의 추가 지급 결정으로 전체 국민의 90.3%가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과 미지급 대상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전체 국민 5,170만 2,108명 가운데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된 국민은 4,323만 7,825명으로 공식적인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83.6%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13일 ‘정부 5차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 결정은 전국의 각 지자체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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