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든든한 조례, 시민 보듬는 ‘고양형’ 정책
배달노동자·경비원 보호,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발 빠르게 기본권 확보
한시적 양육비·대학등록금 혜택… 사각지대 그늘 없애는 따뜻한 제도
시민안전보험·주차 공유제 운영… 가까운 일상에서 안전과 편의 증진
한시적 양육비·대학등록금 혜택… 사각지대 그늘 없애는 따뜻한 제도
시민안전보험·주차 공유제 운영… 가까운 일상에서 안전과 편의 증진
고양/허윤기자입력 : 2021. 10. 18(월) 20:56
[ 고양/허윤기자] 조례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법’이다.
고양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조례를 만들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 540건의 조례는 생활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양시의회와 협력해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생 중심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배달노동자·경비원 보호,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발 빠르게 기본권 확보
고양시는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 작년 전국 최초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해 왔다. 해당 조례를 개정해 직장 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고, 지원 범위도 기존 입원에서 진료·검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급격히 증가한 배달 노동자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올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배달 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배달 노동자 1천여 명의 안전 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한 이동 쉼터도 올해 안으로 화정역 광장, 장항제2공영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휴게실, 편의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입주자 대표 교육 시 인권 과정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차별 없는 노동 존중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는 등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시적 양육비·대학등록금 혜택… 사각지대 그늘 없애는 따뜻한 제도
고양시는 작년 전국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내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75%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개정돼 10월부터 저소득 미혼모·부에게도 처음으로 양육 생계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중에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최대 3년(자녀 나이 36개월)까지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양육비를 아이의 생존권으로 여기는 것은 물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출산과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7월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는 기존 70만 원으로 동일했던 출산지원금을 첫째 자녀는 100만 원, 둘째 자녀는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중산·대화·원당 등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마련해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도 마련했다. 올해 2학기부터 본인부담 등록금에 대해 연간 150만 원 범위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정 대학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장애 대학생·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대학생에게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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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주차 공유제 운영… 가까운 일상에서 안전과 편의 증진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위로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도 시행 중이다. 도입 3년차인 올해는 4곳이 추가로 지정돼 총 17개소에서 안심 관리인을 선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금 단계적 마련,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등도 각각의 조례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차 공유제를 운영 중이다. 작년에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마련했으며 기존에 협약한 원당초·용정초·저동고·율동초 등을 포함해 총 16개소 이상의 공유주차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조례를 만들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 540건의 조례는 생활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양시의회와 협력해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생 중심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배달노동자·경비원 보호,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발 빠르게 기본권 확보
고양시는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 작년 전국 최초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해 왔다. 해당 조례를 개정해 직장 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고, 지원 범위도 기존 입원에서 진료·검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급격히 증가한 배달 노동자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올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배달 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배달 노동자 1천여 명의 안전 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위한 이동 쉼터도 올해 안으로 화정역 광장, 장항제2공영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휴게실, 편의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입주자 대표 교육 시 인권 과정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차별 없는 노동 존중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는 등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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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대학등록금 혜택… 사각지대 그늘 없애는 따뜻한 제도
고양시는 작년 전국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내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75%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개정돼 10월부터 저소득 미혼모·부에게도 처음으로 양육 생계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중에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최대 3년(자녀 나이 36개월)까지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양육비를 아이의 생존권으로 여기는 것은 물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출산과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7월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는 기존 70만 원으로 동일했던 출산지원금을 첫째 자녀는 100만 원, 둘째 자녀는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중산·대화·원당 등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마련해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도 마련했다. 올해 2학기부터 본인부담 등록금에 대해 연간 150만 원 범위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정 대학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장애 대학생·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대학생에게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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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주차 공유제 운영… 가까운 일상에서 안전과 편의 증진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위로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도 시행 중이다. 도입 3년차인 올해는 4곳이 추가로 지정돼 총 17개소에서 안심 관리인을 선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금 단계적 마련,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등도 각각의 조례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차 공유제를 운영 중이다. 작년에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마련했으며 기존에 협약한 원당초·용정초·저동고·율동초 등을 포함해 총 16개소 이상의 공유주차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