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4-7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2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대한민국의 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재산 등록 범위를 모든 동사무소, 면사무소 9급 공무원들에게까지도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했다는 공직자들의 지적이다.
지금에 서울, 부산 시장 보궐 선거가 어디서부터 왜 잘 못돼 선거를 해야 되는지를, 선거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번 선거로 국가의 손비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는 것인지 국민들 앞에 정부 여당은 반성을 뒤돌아보며 소상히 밝히는 것부터 하고 여당에 표를 달라고 해야 될 것이다.
지금에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에게까지 재산 등록공개는 공립 초중고 교사. 국공립 병원 의료진, 읍면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처럼 개발 정보나 땅 투기와 거리가 먼 공직자들까지도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땅 투기 대책이 아닌 선거용 ‘난장판’이라는 국민, 공무원들은 봉이 야고 목소리들이 높아지는 것을 여당인 민주당은 알고도 있는가 말이다.
“LH 땅 투기 분노“가 한 달째 전국을 휩쓸고 있다. LH 사태는 기본적으로 신뢰의 붕괴다. 말끝마다 신뢰와 공존을 앞세웠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도 컸던 것이다. 온 국민들은 집값 폭등, 전셋집 값 폭등에서 영세성 하위직 공무원들은 분노들을 한다.
만약 9,8.7급 공무원들은 월 급여가 7급을 놓고 월 수당을 포함해 240만원 12개월 2천8백80만원을 가령 받는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금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집값에 결혼은 뒤로하고도 고물가 고공 속에서 과연, 먹고도 살기에, 고통속의 힘겨운 소리들이다. 이에 따라 민심이 천심 이다. 곧 정부와 집권당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요즘 민심이 천심 이다 는 걸 직시해야 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대상자가 160만 명이고 직계가족을 합치면 수백만 명이 넘는다. 물론 정부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 때 악재가 터지니 급한 불끄기 식으로 마구 내지르는 것이라고 생각도 된다. 선거만 끝나면 슬그머니 없어질게 뻔하다,
그동안 정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동산 투기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합동조사단과 특별 수사본부에서 검찰을 배제했다. 과거 1,2기 신도시 수사를 맡아 수백 명의 투기꾼을 구속했던 검찰을 이번 부동산 투기 수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 대신 특검을 하자고도 했다.
특검은 권력 비리 발생 때 검찰을 믿지 못하는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다. 여당은 이상한 특검을 강력히 주장을 하더니 갑자기 부동산 투기 수사에 검찰을 대규모 합류 시켰다. 이제 특검얘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중대한 국가적 결정들이 내지르기 식으로 마구 던져졌다가 금세 없던 일이 된다. 거대 여당의 독주 속에서 멋대로, 난장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당은 투기 행위는 친일 반민족행위나 같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땅 투기로 얻은 부당 이득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투기가 사회악이지만 친일과 무슨 관계가 있나, 소급 몰수는 위헌 소지도 크다. 선거 때라고 마구잡이로 내뱉고 저지른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여당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법을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었다. 대통령도 거기에 힘을 실었다.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인 일리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 목적이 달성이 되자 여당 내에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하나도 없다. 수사권 박탈법은 그저 미끼였을 뿐이다. 국정과 정책을 이렇게 정략적 도구로 마구 휘두른 경우는 없었다는 걸 국민들은 알까 모를 일이다.
참으로 이번엔 달라져야 한다. 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한다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해 여당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독립생계 존.비 속 등 비공개 예외조항을 없애 반칙과 위법논란에서 빠져나갈 부분을 최소화하고, 우선 국회의원들부터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1, 2기 신도시 투기수사에서 각각 1만 명이 넘는 이들을 적발하고 1000명 이상을 구속기소했던 것을 생각하면 300명 조사는 일도 아닐 것이다.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을 포함하더라도 신속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지난 30일 민주당은 국민의 힘과의 협의에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 당이라도 먼저 조사받겠다며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었다.
부동산 투기근절 과정에서 전수조사가 우선순위여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엄정한 조사와 처리로 부동산 투기는 발붙이지 못한다는 것을 국민의 대표들이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절로 윗물이 맑아지며 아랫물도 자연 따라 맑아지는 길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있는 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예방 효과도 크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카툼연구소가 발표하는 ‘레가툼 번영지수’에서 한국은 사회적 자본 (공적 사적관계, 제도에 대한 신뢰, 규법, 참여 등) 항목에서 2020년 167개국 중 139위였다. 매년 바닥권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질적인 정치 불신 극복, 신뢰 회복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다. 이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국민여론의 압도적인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은 바로 ‘국민들이 땅 투기 전수조사가 됐다고 할 때가지 밝히고 또 밝히라고 할 때까지’밝히고 밝히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집단 화병에 거린 국민들을 또 다시 바보로 만드는 일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은 곧 윗물이 맑아지면 아랫물도 아름답게 맑고 깨끗해진다는 걸 정부와 국회는 바로 알고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