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현안 사업들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신규 또는 증액 반영
/강창완 기자입력 : 2019. 12. 11(수) 21:37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현안 사업들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신규 또는 증액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날, 내년도 정부예산에 제주 지역의 산업 및 주민 편의·안전을 위한 예산들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 참여해온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수년간 국회 예산심의 단계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관련 예산이 기재부와의 협의 끝에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 경감방안 실증연구 사업 8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이는 그동안 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질의한 것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관철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실증연구는 조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농업 생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그로 인한 소득 손실 경감 방안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지원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밖에도 치안 강화 차원에서 공간이 협소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사가 어렵고 건물 노후화가 심각했던 표선파출소 신축 예산 5.41억원, 난기류나 윈드시어 등 위험기상이 자주 발생하는 제주공항의 항공안전을 위한 공항기상레이더 구축 예산 3.5억원등 주민들의 안전 관련 예산들이 국회에서 신규 반영되었다.아울러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실증연구 2개 과제에 4억원이 국회단계에서 신규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
제주4.3평화재단출연금(1.5억 증액)과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3억증액) 예산은 국회단계에서 각각 증액되어 내년도 예산에 각각 37.25억원과 10.50억원 반영되었다.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서귀포시 상효동 일대에 추진 중인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건립 사업에 84억원(총사업비 257억원)이 반영되었고, 농업관련해서는 제주 전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에도 140억원(총사업비 1,397억원)이 반영되었다.또한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3대대 동원훈련장 실내사격장신축사업에 1.9억원,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예산 14억원, 서귀포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에 27억원이 반영되었고,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증축 예산 3억원은 국회단계에서 신규 반영되어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홍·동홍(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7.5억원, 남원하수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5억원, 남원읍 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정비사업 5억원,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정비사업 5억원, 서귀포 성산3하수관로정비사업 5억원 등의 신규 사업과 함께 남원하수처리구역 35.1억원(15억원 증액), 대정·안덕 35.8억원(19억원 증액), 중문관광단지 2.9억원 등 서귀포시의 하수관로정비 예산으로 총 111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담겼다.
또한 제주 대정지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은 국회단계에서 2억원이 증액되어 4.51억원이 반영되고, 민군복합항 서남방파제 개선(올레길 조성) 예산 30억원 등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성산포항건설사업 48억원, 화순항건설사업 14억원, 서귀포항 건설사업 21억원 등이 반영되어 항만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예산이 국회단계에서 1.1억원이 증액되어 9.48억원 반영되었고, 제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지원 예산 4억원이 국회단계에서 신규 반영되는 등 제주도의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되었다.한편, 도민들이 공군기지로 우려하는 원거리탐색구조부대 관련 사업비와 부대의견은 국회심의단계에서 삭감 및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와 제주를 위한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지만,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관련 예산 등 1차 산업과 주민의 편의·안전 예산들이 반영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귀포와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 참여해온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수년간 국회 예산심의 단계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관련 예산이 기재부와의 협의 끝에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 경감방안 실증연구 사업 8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이는 그동안 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질의한 것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관철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실증연구는 조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농업 생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그로 인한 소득 손실 경감 방안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지원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밖에도 치안 강화 차원에서 공간이 협소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사가 어렵고 건물 노후화가 심각했던 표선파출소 신축 예산 5.41억원, 난기류나 윈드시어 등 위험기상이 자주 발생하는 제주공항의 항공안전을 위한 공항기상레이더 구축 예산 3.5억원등 주민들의 안전 관련 예산들이 국회에서 신규 반영되었다.아울러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실증연구 2개 과제에 4억원이 국회단계에서 신규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
제주4.3평화재단출연금(1.5억 증액)과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3억증액) 예산은 국회단계에서 각각 증액되어 내년도 예산에 각각 37.25억원과 10.50억원 반영되었다.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서귀포시 상효동 일대에 추진 중인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건립 사업에 84억원(총사업비 257억원)이 반영되었고, 농업관련해서는 제주 전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에도 140억원(총사업비 1,397억원)이 반영되었다.또한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3대대 동원훈련장 실내사격장신축사업에 1.9억원,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예산 14억원, 서귀포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에 27억원이 반영되었고,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증축 예산 3억원은 국회단계에서 신규 반영되어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홍·동홍(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7.5억원, 남원하수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5억원, 남원읍 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정비사업 5억원,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정비사업 5억원, 서귀포 성산3하수관로정비사업 5억원 등의 신규 사업과 함께 남원하수처리구역 35.1억원(15억원 증액), 대정·안덕 35.8억원(19억원 증액), 중문관광단지 2.9억원 등 서귀포시의 하수관로정비 예산으로 총 111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담겼다.
또한 제주 대정지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은 국회단계에서 2억원이 증액되어 4.51억원이 반영되고, 민군복합항 서남방파제 개선(올레길 조성) 예산 30억원 등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성산포항건설사업 48억원, 화순항건설사업 14억원, 서귀포항 건설사업 21억원 등이 반영되어 항만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예산이 국회단계에서 1.1억원이 증액되어 9.48억원 반영되었고, 제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지원 예산 4억원이 국회단계에서 신규 반영되는 등 제주도의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되었다.한편, 도민들이 공군기지로 우려하는 원거리탐색구조부대 관련 사업비와 부대의견은 국회심의단계에서 삭감 및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서귀포와 제주를 위한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지만,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관련 예산 등 1차 산업과 주민의 편의·안전 예산들이 반영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귀포와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강창완 기자 kcww7727@naver.com